임기가 끝나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이 “외교적 연극(diplomatic theater)”이며, 이같은 행동이 오히려 한반도의 안보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평화없이도 평화를 선언하고 싶어한다’는 제목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의 기고문에서 임기말 문재인 대통령의 일방적 종전선언에 대해 서울발 보도들은 바이든(외교안보)팀이 이 연극(charade)에 동조하는 것처럼 전하고 있고, 한국의 햇볕정책 지지자(sunshiner)들은 한미 양국이 종전선언의 ‘최종 단계’에 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무언극(pantomime)과 같은 가상의 돌파구(make-believe breakthroughs)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문 정부의 종전선언이 한국의 안보를 강화해줄 수 없으며 오히려 한반도를 더 위험한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7년,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평화를 보장하자는 공동성명에 서명했지만, 남북평화는 실현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이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과 수많은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 정부가 수년간 김정은 위원장에게 세심한 배려를 쏟아부었지만, 지난 3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 대통령을 두고 “미국산 앵무새”라고 발언하는 등, 임기말까지 특별한 성과가 없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 후보의 지지율이 야당 후보에게 크게 뒤지는 상황에서 이번 종전선언에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종전선언은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 김정은 다시 협박 일삼을 것
또 에버슈타트 연구원은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사실상 버리게 되는 것이라며, 종전 파티(an end-of-war party)를 벌이면서 어떻게 국제사회를 동원해 북한의 핵무기를 압박하겠냐고 지적했다. 또한 종전선언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운동도 후퇴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을 제국주의자로, 한국을 (미국의) 꼭두각시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은 (이를 한미 양국이) 약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고 더 많은 요구를 해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 즉시, 유엔사는 북한의 오랜 바람대로 해체될 것이고 한미 동맹은 검증의 도마에 오르게 될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은 다시 협박을 일삼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종전선언을 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도 대담해져, 유엔의 대북 제재를 마음대로 위반하고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한 로비를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본은 “즉각적인 패배자”가 될 것이라며 “미국은 일본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다. (종전선언을 할 경우) 일본 지도자들이 미국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면서 독자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다른 동맹들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전쟁에 대한 한국과 북한의 인식은 다르다. 문 정부가 종전선언을 아무리 내세워도 북한은 전쟁이 끝났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럴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핵무기 보유가 정당하다고 말해왔다. 이 때문에 국내 북한학과 교수들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한결같이 문 대통령의 무책임한 종전선언 제안을 비판해왔다. (관련기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적을 위해서 각종 제제로 압박하는 이 때, 그동안 정부의 회유로도 먹히지 않았던 김정은 정권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국제사회와 초점을 같이해야 한다.
남과 북이 실제 처한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한국 정부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고 북한체제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시고,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생각하고 통일과 평화를 위한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자. 그리고 북한 또한 정권유지 자체만을 위한 악한 통치를 멈추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핵을 유지·발전해 나가려는 야욕을 끝내고, 나라와 백성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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