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다중채무자를 돕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고 지시지 한달 만에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돼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얻기 위한 표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전에는 학자금 대출이 탕감 대상이 아니었지만, 내년 1월부터 다른 빚과 합쳐 원금 탕감을 받을 있게 되면서 최대 30% 원금과 이자 감면은 물론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25일 뉴데일리에 따르면, 교육부·금융위원회·한국장학재단·신용회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한꺼번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학자금 대출의 원금 감면은 사망·심신장애에만 가능했고, 채무조정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에 한정해 시행되는 등 일부 제한이 있었다. 또 채무조정 대상이 ‘연체 6개월 이상’ 연체를 해야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체 3개월 이상’이면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취업 후에도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분할 상환 기간도 신용회복위원회는 최장 10년, 학자금 대출은 20년이던 것을 최장 20년으로 맞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협약으로 2022년까지 연간 약 2만 명 원금 기준으로 약 1000억 원 이상의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이 가능해지고, 최대 30%의 채무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년층 표심 위한 표퓰리즘 정책? 도덕적 해이 우려
지난달 21일 문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 등을 함께 짊어진 청년 다중채무자를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이에 뉴데일리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얻기 위한 표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성실히 갚은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학자금 외 대출 연체와 관련한 채무조정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 등을 검토해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채무조정이 불가능하지만, 학자금 대출의 경우 그런 제한을 두지 않아, 또 다른 불공정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지난 8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김평강(28) 씨는 “감면하더라도 연체자의 소득분위를 파악해 차등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보편적으로 30%를 다 적용한다면 이미 다 낸 사람은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학부모인 A씨는 “대학은 자기들이 선택해서 가는 것인데 학자금은 왜 국민이 낸 세금으로 깎아 주느냐.”며 “돈을 빌렸으면 갚는 것이 당연한 것을 교육적 측면에서라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SBS와 인터뷰에서 “감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나는 등록금 벌려고 아르바이트 하고 다녔는데, 누구는 대출받아서 (감면받고) 끝났다’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우리 사회는 물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대학 졸업 이후 대학 당시 빌린 학자금 상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 국내외 많은 젊은이들의 선교사 헌신이 줄어든 것도 이런 엄청난 학자금 부담도 한몫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질 정도다.
필자 역시 대학 재학기간 8학기중 7학기의 등록금 중 상당 부분을 융자 받아, 대학 졸업 이후 꽤 오랜 기간 상환한 기억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1회차 융자금을 모두 상환한 그날의 기쁨과 감격은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내가 흘린 땀과 눈물로 내가 받고 누렸던 사랑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된 아름다운 추억이다.
물론 지금이 어느 시대보다 청년 취업이 절벽이라고 하며 대출금을 갚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마음으로 일자리를 구하면, 지금 이 시대도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현장은 있다. 실제로 조그만 사업을 하는 지인은 몇년째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하며, 이주민을 수소문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혹자는 대학 공부까지 하고 그런 미래가 보이지 않는 허드렛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겠지만, 직업의 귀천은 없다. 소명으로 하는 것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나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거창고등학교의 <취업 10계명>이다.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째,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째,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째,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 하는 곳이면 틀림없으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나비는 누에고치의 작은 구멍을 통해 힘겹게 빠져나오는 작업 이후에 비로소 날개를 펴고 날아갈 수 있다. 그러나 힘겨운 나비를 도와주기 위해 누에고치를 잘라주면 그 나비는 결코 날 수 없다. 누에고치를 힘겹게 뚫고 나오는 과정을 겪어야만 몸통과 날개를 둘러싸고 있는 끈끈한 체액이 떨어져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N포세대’라고 불릴만큼, 청년의 열정을 잃고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다. 이러한 청년들에게 희망과 포부를 심어주기는 커녕, 빚에 시달리는 어려운 사정을 도와준다며 학자금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것은 누에고치를 나오려는 나비에게 고치를 잘라주는 것과 같다.
이 나라 정부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을 해결해주기 보다는 앞으로 장차 한국사회의 기둥이 될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과 방안을 세우는데 눈을 뜨도록 기도하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이 시대가 부여한 막중한 사명을 깨닫고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며 자신과 민족에게 오점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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