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유 강조하는 정치권과 미디어 환경도 개선돼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HRW는 4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시된 ‘학교에서 모텔까지, 한국에서 ‘스파이캠(spycam·위장형 카메라)’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다’는 글에서, 지난 달 29일, 초등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위장형 카메라를 설치한 교장이 체포된 사건과 지난 달 14일, 모텔 종업원에게 뇌물을 주고 모든 방에 위장형 카메라를 단 일당이 붙잡힌 사건을 언급하면서 “끔찍하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들은 대부분의 한국 여성이 불법촬영과 사진 무단도용 및 합성에 늘 노출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HRW는 “2018년 정부의 무대응에 대한 대규모 시위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정부가 대응을 약속했음에도, 올해 벌써 12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를 당했다”고 비판하면서 “한국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차별적 행위에 대처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한국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으나, 처벌에만 집중하는 것으론 부족하다”며 “정부가 피해자 구제를 우선시하고 한국의 뿌리깊은 성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놀라운 속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진화된 종합행동계획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월 HRW는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를 다룬 보고서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를 발표했으며,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실태에 대해 2년에 걸친 장기 국내 취재와 다양한 피해 사례 확보, 고위 관료 등 각계각층의 심층 인터뷰를 담았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지금 한국사회는 성적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겠다는 정부와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기득권 세력에 의한 잘못된 방침이 성적 문란함을 극한 상황으로 치솟게 만들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10대 학생의 임신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주장을 심지어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으로 버젓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기에 통제되고 절제돼어야할 성교육을 오히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기성정치인과 언론에서 부추기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나라에서 10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3년 새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현실은 크게 놀라운 일도 아니다. 지난 10월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2018~2021년 9월 기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월 이후 10대 피해자 수가 111명(8.4%)에서 2020년 1204명(24.2%)로 급증했다. 올해 1~9월 피해자 수는 1268명으로 지난해보다 더 많다.
최근 3년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10대들이 10배 이상 증가했다. 2018년부터 9월 현재까지 유형별 디지털 성범죄 피해 현황은 △불법촬영 5766건(26.2%) △유포 5381건(23.5%) △유포불안 3838건(17.5%) △유포협박 3059건(13.9%) △사이버괴롭힘 1340건(6.1%) △사진합성 779건(3.5%) △기타 1829건(8.3%)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두 가지 사례 이상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유형별 피해의 총합은 피해자 수보다 많다.
문제는 10대들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범행 유형도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삭제된 피해 게시물은 5건 중 1건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 피해자로부터 신고받아 삭제한 영상·사진 등의 피해 촬영물은 총 40만4건이며, 이 중 10대 피해자의 피해 촬영물은 모두 7만8381건으로 전체의 19.6%에 그쳤다. (관련기사)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벧전 4:2~3)
잘못된 이데올로기로 성적 방종을 인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꺾어주시도록 기도하자. 또 자신의 정욕으로 남녀를 막론하고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성범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한국의 모든 영혼에게 선포되기를 기도하자.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을 때를 사는 거룩한 성도로 한국을 회복시켜주시기를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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