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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생존 위한 기본권 보장” 요구

▲ 정부의 영업 시간·인원 제한 조치에 항의하는 자영업자들이 지난 8일 전국 9개 도시에서 대규모 차량시위를 진행했다. 사진: news.tvchosun.com 영상 캡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연장되면서 자영업자들 지난 8일, 심야 차량 시위를 벌이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앞서 같은날 오후 2시에는 국회에서 개최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 생존전략 세미나’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코로나 최전선에서 영업제한 등을 감내한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조치로 ‘좌절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40% ‘당장 폐업 고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이날 “코로나19 사태 전후로 소상공인의 전체 평균 고객수·매출액·영업 이익이 모두 30%가량 감소했다”며 “올해는 손실 통계 집계가 의미 없을 정도로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소상공인 40%가량이 ‘당장 폐업을 고려한다’고 밝혔는데, 가장 큰 이유가 매출감소와 고정비 부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 대출지원, 후 피해정산으로 소상공인 패키지를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일, 음식점·도소매·숙박업 등 8개 업종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영업자 39.4%가 ‘당장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책을 폐암 환자에 감기약을 처방하는 꼴이라며, “정치인들이 소상공인을 동정의 대상으로 보거나, 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 영업권 보장과 아울러 소상공인 전담기구 및 전문 은행의 신설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경선 예비 후보는 “최소한의 영업시간을 보장하거나, 특별한 위험이 없는 업종은 이동활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영업자들, “목숨마저 영위할 수 없는 상황장사 기본권 보장돼야

김기홍 자영업자비상대책위 공동대표는 “상인들의 자살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미어진다”면서 “최근 서울대연구팀이 거리두기가 확진자수 감소에 영향을 못 미친다고 하지 않았나. 우리 목숨마저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난 1년 6개월간 자영업자만 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자영업자의 장사할 수 있는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장사를 해야 손익분기점을 넘는데, 장사를 못하면 마이너스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구장을 운영하는 박은성 대표는 정부의 방역 기준 형평성을 지적했다. 실내체육시설은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아, 식당에는 5~6명이 모일 수 있어도, 당구장은 2명만 가능하다며 “지금까지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계속 차별하면 우리들에게 내일이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저녁 11시부터 전국 9개 지역에서 대규모 차량 시위를 진행했다. 전국 자영업자들이 참여한 이번 시위는 정부의 영업 시간·인원 제한 조치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 시위 주도 측은 “전국에서 3000명이 거리로 나온다. 절박하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 시위 차량들에는 보닛 위에 ‘코로나가 자영업자 탓이냐?’ ‘이제는 거리 두기 보이콧(boycott·거부)’ 같은 문구를 붙였다. 일부 차량은 ‘살려달라’는 뜻으로 SOS 신호를 경적으로 울리기도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코로나 여파로 생존 문제에 부딪친 소상공인들을 위로하시고, 정부의 어떤한 지침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복된 기회가 되게해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겁주기식이나, 국민 통제용 방역지침이 아닌, 국민의 안전한 생활과 건강을 위한 지혜로운 방역대책을 세우게 하시고, 코로나와 경제난, 취업난과 퍼주기식 대북문제 등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주의 지혜로 기도하며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절망에 있는 자들에게 참 소망과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기를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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