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2017년 탈원전 정책을 발표한 이후 태양광 설치를 위해 8만3554㏊의 산림을 훼손했다. 이렇게 벌목된 나무만 249만 그루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지난 2월 출간한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에서 “풍력은 ㎡당 생산 가능 전력이 1~2Wh, 태양광은 5~20Wh에 불과하지만 원자력은 500~1000Wh에 달한다”며 “어떤 청정에너지도 원자력과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필요한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얼마나 큰 면적이 필요한지 항상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경제신문은 빌 게이츠의 이 같은 지적이 국토 면적이 미국의 1% 남짓에 불과한 한국에 더욱 중요하다면서 태양광 설치에 따른 막대한 피해에 대해 보도했다.
태양광 17배, 태양광 발전소는 4배 이상 증가
2017년 ‘탈원전 로드맵’을 내놓은 문재인 정부는 원전 감소에 따른 전력 생산 공백을 신재생에너지로 메운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국내 발전량의 7%를 차지하는 태양광과 풍력 등의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같은 정부 계획으로 인해 설치가 쉽고 자재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태양광 설치가 급속히 늘어났다. 전국 태양광 발전소가 2017년 5372개에서 지난달 말 9만 1017개로 네 배 이상 늘었다. 태양광 발전 설비 규모도 지난해 말 14.6GW로 현 정부 출범 이전과 비교해 17배 늘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갔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미국 세계삼림감시(GFW) 자료에 따르면, 작년까지 4년간 국내에서 훼손된 산림이 8만 3554㏊으로 나타났고, 산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 벌목된 나무는 2017년부터 3년간 249만 그루에 이르렀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단위 면적당 태양광 설비가 차지하는 밀도에서 한국은 네덜란드와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에 올랐다.
해상풍력 단지 조성하면… 여의도 1000배 해역 어업활동 불가능
또한 해상 풍력 육성도 만만치 않은 환경 후폭풍이 예상된다. 해상풍력 설비 반경 500ｍ까지 선박 운항이 제한되면서 어장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 목표대로 2030년까지 12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가 남서해안 등지에 조성되면 서울 여의도의 1000배 면적에 해당하는 2800㎢ 해역에서 어업활동이 불가능해진다. 해상풍력은 수심 50ｍ가 넘어서면 설치 비용이 크게 늘어나 어선 및 유람선 통행이 많은 연근해에 조성된다. 더구나 풍력 터빈 작동에 따른 소음까지 더해져 환경 피해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해상풍력 확대 방침이 결정되자 ‘해상풍력 대응지원단’까지 꾸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조직적인 반대 활동에 나섰다.
태양광 144.9㎢에서 생산 전력양 = 원전 0.45㎢서 생산한 전력량 맞먹어
한편, 지난해 8월 말 기준 전국 태양광 시설 면적은 144.9㎢로 생산 전력은 92만 2000㎾h였다. 하지만 최신 원전인 신고리 4호기는 0.45㎢ 면적에서 이와 맞먹는 87만 5000㎾h 전력을 만들었다.
게다가 최근 문 정부가 탈원전을 백지화하면 국내 숲 전체에 맞먹는 탄소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도 발표됐다.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탈원전에 따른 전력 부족량을 메우려면 석탄화력 기준 연 9000만t, LNG 발전 기준 4500만t의 추가 탄소배출이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 숲의 탄소 흡수량은 연 4500만t 정도다. 탈원전 정책으로 멈춰 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것만으로도 연 1800만t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올 들어 유럽연합(EU)은 “원자력이 풍력, 태양광 등과 비교해 인류 건강과 환경에 더 위험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녹색산업 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도 최근 4000억달러(약 450조원) 규모의 에너지 투자를 추진하며 원전을 수소, 해상풍력과 함께 청정에너지원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요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한국은 녹색산업에서 원전을 제외하는 쪽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정 교수는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는 보완관계”라며 “한쪽을 배척하기보다는 양자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최근 폭염으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한국 정부가 정지 중인 원자력 발전소 3기를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 우려가 커지자, 탈원전 정책을 굳혀온 문 정부가 원전밖에 다른 대안이 없음을 인정한 셈이다.
이에 대해 펜앤드마이크는 정부가 탄소 감축을 위해 원전 8기를 놀리면서 신재생에너지에 과도하게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현재는 전력 수급에 비상이 켜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20일 보도했다. (관련기사)
국제 사회가 원자력이 인류에 위험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탈원전으로 전력수급 한계를 인정함에도 한국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탈원전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해 전국에서 멀쩡한 나무들을 벌목하고 설치한 태양광 패널로 인해 장마기간에 산사태 피해들이 잇따랐다. (관련기사)
샬롬나비는 지난 5일 논평에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다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탄소 배출 없는 원전 없애면서 탄소 중립하겠다는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며 우리나라 원전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최근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했으며, 안정성, 경제성이 이미 확보됐다고 했다. (관련기사)
한국 정부가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를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전력 수급 부족과 산사태 등 피해는 막중해지고 있다. 정부가 현실성 없는 정책으로 국토를 훼손하고, 다음세대에게 이어줄 환경과 유산들을 마음대로 훼손하는 어리석은 정책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도록 이 나라를 겸손과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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