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북한은 국가 차원의 각종 인신매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을 19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일 보도했다.
국무부는 1일 발표한 ‘2021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인신매매 퇴치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북한은 이와 관련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최하위인 3등급(Tier 3) 국가로 남게 됐다고 밝혔다.
3등급은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나타내는 1∼3등급 중 가장 낮은 최악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한 나라라는 의미다.
북한 당국, 강제 노동‧정치범 수용소‧노동교화소‧여성 성매매 일삼아
보고서는 북한 정부 관리를 포함한 인신매매범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가하는 인신매매 범죄의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다.
북한 주민들의 강제 노동 동원은 정치 탄압의 확고한 체계의 일부분이자 경제 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 또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8만에서 12만 명의 주민들이 수감돼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정식 기소와 유죄 판결, 선고 등 공정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아동을 포함해 수용소에 수감된 주민들은 가혹한 환경에서 장시간 벌목과 광산, 제조 혹은 농업 분야에 투입돼 강제 노동을 한다.
보고서는 또한 여성과 아동이 성매매의 위험성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학비를 내지 못하는 북한 내 여성 대학생들과 중국의 탈북 여성들이 이 같은 성매매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16~17세 사이의 아동들이 군대식 조직에 몸담으며 10년 동안 장시간 노동과 격무에 시달린다는 점도 주요 인신매매의 사례로 소개했다.
강제 북송된 탈북자에 가해지는 가혹한 처벌 문제
이어 보고서는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 문제를 언급하면서,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이 중국 당국에 적발될 경우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돼 강제 노동이나 고문, 낙태, 처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북한 당국이 중국에 억류돼 있는 200여 명의 탈북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해 “우리는 중국이 그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말 것을 권고한다”면서 탈북자들이 특히 인신매매에 취약한 상황에서 인신매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무부는 매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통해 인신매매 감시대상국을 지정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최악의 등급인 3등급으로 지정된 나라들에게 미국 정부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의 제재를 해왔다. 또 미국 대통령은 인도주의나 무역과 관련되지 않은 미국 정부의 대외 지원에서 이들 나라들을 제외할 수 있다.
올해 보고서에는 북한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 아프가니스탄과 쿠바, 이란, 베네수엘라, 미얀마(버마) 등 17개 나라가 3등급을 받았다.
국무부 보고서는 2000년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제정 이후 2001년부터 발표돼 올해로 21번째다. 이 법이 규정한 인신매매는 물리력이나 강압, 사기로 비자발적 노역이나 용역을 위해 사람을 모집, 이송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강요에 의한 성매매도 포함된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규탄에도 북한은 북한 주민을 향한 인신매매 행위를 그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공산주의 정권이 마땅히 지급해야 하는 ‘살림집’에 대해서도, ‘각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정식 규정을 제시했다.(관련기사) 또한 해외 파견 노동자에게는 버는 돈을 넘어서는 충성자금을 요구하고 있다.(관련기사) 주민들을 보살피지 않을뿐더러, 주민들의 노동력을 강제로 착취하는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오랜시간 북한 주민들을 착취하여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북한 정권의 완악하고 무능한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다시 1907년 평양대부흥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돌아와 복이있는 나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북한 정권 안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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