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경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해외 거주 탈북민들이 북한 내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 통로가 거의 막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7일 전했다.
북중 국경 지역 송금 현황에 밝은 대북 민간단체 ‘노 체인’의 정광일 대표는 북한 내부에서 돈을 대신 지급할 중국계 북한 주민들(화교)의 예치금이 바닥나 송금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광일 대표는 “돈은 보낼 수 있는데, 북한에서 지급을 못한다. 작년부터 1년 넘게 갇히다 보니까 북한에 있는 예치금이 없어졌다. 작년 말까지는 여윳돈이 있어서 설마설마 열리겠지 하다가 올해 2~3월부터는 스톱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송금을 담당하는 북한 내 화교들이 국경 봉쇄로 중국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며, “2만 달러까지 치솟은 도강비와 목숨을 걸고 중국으로 나올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북한 내 환율 변동이 심하고 물가도 크게 오르면서 외상도 줄 수 없어 대부분의 중개인들이 몸을 사리는 형편이라고 정 대표는 밝혔다.
감시‧처벌 강화, 배달 사고… 송금에 영향 미쳐
북한 지도부가 국경 봉쇄 이후 혜산 등 접경 도시들에 대한 감시와 단속, 관련자 처벌 강화 결정이 송금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에서 탈북민들의 송금 활동을 돕고 있는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돈 조금 벌려다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면서 “(잡혔어도) 예전에는 돈을 조금 주면 나왔다. 지금은 전혀 용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그러나 안정적 통로를 유지하는 극소수 중개인들이 계속 송금에 관여하고 있지만, 문제는 과거처럼 전화로 수령 여부를 검증하기 힘들어 배달 사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VOA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국 내 탈북민은 지난해 북한에 송금한 돈이 7개월만인 최근에야 가족에게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 이 탈북민은 올해 1월 중개인으로부터 송금 액수가 작아 더 보내라는 요구를 받고 추가 송금한 뒤에야 돈이 가족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앞서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와 엔케이소셜리서치는 지난해 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탈북민 414명을 대상으로 대북 송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26%인 110명이 지난해 북한 내 가족에게 송금했고, 1회 평균 송금액은 1300달러로 전년보다 줄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탈북민, 코로나로 송금 어려워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서비스업 등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많은 탈북민이 코로나 여파로 타격을 받아 대북 송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예전에 100만원을 보냈다면 지금은 50만원도 못 보내고 있다. 과거 열흘을 일했다면 지금은 5일 밖에 못 하는 사정”이라며, “‘목사님 차라리 가족을 데려올 수 없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지쳤어요.’ 이런 이메일도 와서 너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송금 불법 규정해 처벌… 경제발전 기틀마련에도 北은 거꾸로
이에 탈북민들은 송금을 불법으로 규정해 관련자를 처벌하는 북한 지도부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탈북 난민 출신으로 미국의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조갈렙 씨는 “아이러니한 게 탈북민들이 해외에서 송금하는 것이 북한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서민들의 생계 유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제도적 조치를 통해 이것을 불법으로 규정해서 보내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받는 사람도 고통스럽게 한다.”며 송금 수수료를 낮춰 이주민들의 송금을 장려해 경제발전의 기틀로 삼는 많은 나라와 달리 북한 지도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코로나 경제침체에 이주노동자 송금으로 위기 극복
한편, 유엔은 16일 ‘세계 가족 송금의 날’을 맞아 가족간 송금의 긍정적 역할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공개하고, 전 세계 2억 명의 이주 노동자가 중저소득 국가 내 8억 명이 넘는 그들의 가족에게 연간 5000여 억 달러를 송금해 10억 명 이상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은 특히 세계은행 자료를 인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이주 노동자들의 송금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해 5400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보다 1.6% 감소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주 노동자들이 본국의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 송금했고, 코로나로 극심한 경기침체에 빠진 저소득 국가들은 이런 송금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과 해외 다른 나라에 사는 탈북민들도 상당수가 북한 내 가족과 친지들에게 송금해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북한의 국경 봉쇄의 장기화는 시민 경제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까지 무너지게 하고 있다. 이미 생계형 도둑질 범죄가 늘어났으며, 군인들 사이에서도 집안의 어려운 경제형편으로 제대를 원하고 있고, 수도인 평양에서도 배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국가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송금까지 막아서고 있다. 이 같은 강화된 감시와 처벌은 돈의 송금이 문제가 아니라, 외부와의 연락을 통해 사상과 체제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관련기사)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 주민의 심각한 식량난을 인정하면서도, 초강력 EMP폭탄 개발을 완료하는 등 무기개발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관련기사) 민생은 말라가도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는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북한 당국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무력과 폭력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는 허망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자를 세우시고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를 멸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북한이 되기를 간구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북한 주민과 나라를 사랑하는 북한 정권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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