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가 지난해 행정력을 동원해 구글에 콘텐츠 삭제를 요청한 건수가 5만 4330건으로 다른 G7국에 비교했을 때, 최대 12배나 많았다고 매일경제, 뉴데일리가 최근 보도했다.
구글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에 삭제를 요청한 콘텐츠 개수는 미국(9482건),
프랑스(5475건), 독일(1941건), 일본(1070건), 영국(829건)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한국이 구글에 콘텐츠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주요 7개국(G7)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작게는 3배, 크게는 12배나 많았다.
주요 사례로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매매를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한 블로그 6개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북한군 개입설 등의유튜브 영상 100개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노골적인 이미지 545건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39개의 명예훼손성 블로그 글 50건의 삭제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한 정부 고위 관료가 자살한 여배우와의 성추문 자동 완성 검색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구글 검색에서 특정 웹페이지(해당 공무원이 시위를 시찰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구글은 정부 관료의 요청은 승인했으나, 경기도 선관위 공무원의 요청은 거절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구글을 상대로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거나 사용자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횟수가 문재인 정부 들어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문 정부가 사용자 정보를 요청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에 2951건으로 전년 동기(766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정부가 정보 공개를 요청한 사용자 계정은 총 2만 562개에 달했다.
이명박 정부 시설 정부가 구글에 콘텐츠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연평균 200건 이하였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연평균 300건을 넘지 않았다.
대부분의 요청은 범죄 수사와 관련돼 있으나, 민사 또는 행정 소송과 관련해서도 정부 기관이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사용자 정보는 메일, 유튜브, 블로그 등 구글 서비스를 사용한 이들의 접속 기록이나 등록정보, 이메일 내용 등을 가리킨다.
게다가 요청건 중 35%는 구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65%만 삭제됐다. 콘텐츠를 찾을 수 없다(1만3398건), 콘텐츠가 이미 삭제됐다(1135건),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821건)는 이유로 삭제되지 않은 일도 많다.
뉴데일리는 “정부가 삭제를 요청한 유튜브 콘텐츠들이 정말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국가 기관에서 5만여 건이나 되는 사례를 파악해 일일이 삭제 요청을 했다는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과잉 대응”이라는 홍세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변호사의 발언을 소개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대한민국 헌법은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받고, 21조에서 언론의 자유를 갖는다고 했다. 물론 37조에서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정부가 요구한 콘텐츠 삭제 또는 사용자 정보 공개 요구가 이에 해당할까?
사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물론 전 국민이 헌법 정신만 제대로 준수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수 있다. 더욱이 일반 국민보다 국민을 대리하여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의 공직자부터 엄격히 준수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일이다.
미국의 로버트 풀검 목사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I Really Need to Know K Learned in Kindergarten)’에서 삶의 기본이 되는 진리를 소개했다. 몇 가지만 소개한다.
“무엇이든 나누어 가지라.
공정하게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마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으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치우라.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하라.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
변기를 사용한 뒤에는 물을 내리라.
스티로폼컵에 든 작은 씨앗을 기억하라. 뿌리가 나고 잎이 자라지만 아무도 어떻게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 씨앗과 같다.”
너무 쉽고 간결하다. 황금률과 사랑과 기본적인 위생. 그리고 환경과 정치와 평등과 건강한 삶까지.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중국과 북한과 같은 정책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며 표현과 신앙 등의 자유를 지켜나가는 정책을 수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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