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깊이 우려하면서 이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서도 계속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 VOA가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30일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인권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북한으로 정보 유입이 미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리사 피터슨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여전히 세계 최악의 인권 상황에 처해있는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국무부는 현재 범정부적인 대북정책 검토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인권은 우리의 대북정책 전반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남을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 정부의 지독한 인권 침해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으로 자유로운 정보 유입 매우 중요
피터슨 차관보 대행은 한국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북한에 대해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늘리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라며 한국 정책에 대한 평가는 밝히지 않은채 사실에 근거한 정보 유입은 북한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원론만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비정부기구(NGO), 다른 국가 파트너들과도 계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부가 발표한 36쪽에 이르는 한국의 인권 보고서에는 조국 전(前) 법무장관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의 부패와 성추행 사건이 거론됐다.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인권 유린 부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 관련 비정부기구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인권단체의 주장을 언급하면서 한국 대법원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임박하고 중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 전단 배포 활동 제한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통일부가 지난해 8월 북한 인권과 탈북자 정착지원 관련 활동 관련 비정부기구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면서 통일부는 일상적인 행정 점검이라고 설명하지만 비판론자들은 탈북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인권 유린을 개선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표현의 자유 부문에 대북전단 금지법을 언급하면서 민주당과 정부가 주도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대북전단금지법은 이미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이 법이 명백한 위헌이므로 폐기해야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 돼 왔다.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정보의 통제는 전체주의 정권이 권력을 장악하는 그 중심에 있는 것”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권규약(ICCPR)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토머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2월 16일 “과잉금지 원칙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재검토를 권고했으며,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HRF)’은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 주민에게는 재앙이자 비극이고, 김정은 정권에는 선물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관련기사)
여전히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도 헌법에 명시된 북한 주민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북한 주민들을 살리는 길로 정책을 추진해나갈 수있도록 기도하자.
또한 북한을 위해 기도해온 열방의 교회와 북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 되어 주셔서, 풀무불과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 내신것과 같이 북한의 영혼들을 폭정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사망 권세에서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세요.> 제보 및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