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아동학대치사로 총 4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데일리가 8일 보도했다.
2017년 5명, 2018년 7명에서 2019년에는 20명으로 급격하게 늘었으며, 2020년 11월 기준 9명이 아동학대치사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영아(0세~만2세) 학대치사는 송치 기준으로 2017년 3명, 2018년 6명, 2019년 15명, 2020년 11월 기준 4명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검거 건수도 2017년 3320건, 2018년 3696건, 2019년 4645건, 2020년 11월 기준 5025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이뿐 아니라 재학대 발생 건수도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27건이던 아동 재학대는 2019년 3431건으로 5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했다. 전 정부 3년(2014~16)간 3858건의 아동 재학대 사건이 발생한 것과 비교해 문재인정부 3년(2017~19)간 8134건으로 2.1배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부는 정인이 사건 발생(2010년 10월 13일) 3개월 만에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과문과 함께 다섯 가지 쇄신 방안을 발표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김 경찰청장은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 경찰서장이 즉시 보고받는 체계,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개선, 경찰청 아동학대 전담부서 신설, 모든 아동학대 의심사건 학대혐의자 과거 진료기록 확인, 국가수사본부 중심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다섯 가지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치사 사건이 매년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문제가 악화했다며 실효성 있는 선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우리 사회에서 생명윤리와 가정윤리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이 같은 생명윤리의 출발점은 태아생명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우리 사회는 낙태법 폐지를 통해 생명윤리 파괴의 정점을 찍었다. 더욱이 동성애, 트랜스젠더 같은 성주류 정책의 확대로 가정윤리마저 실종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전통윤리기준의 한계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학대는 단순한 사회적 지침만으로는 세워질 수 없다. 올바른 가정이 세워져야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을 제어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생명윤리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교회가 회복돼야 한다. 교회 갱신없이 성도의 회복은 없다. 거룩한 교회로 다시 일어서도록 성도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일은 먼저 나 한 사람에서 시작돼야 한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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