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제출 자료 통해 밝혀
최근 연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로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으로 정부가 내수 부양을 이유로 뿌린 문화 여가 소비 쿠폰이 가져온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데일리는 4일 정부가 지난 10~11월 한 달간 총 162만 장의 쿠폰을 뿌렸으며,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자 소비쿠폰 발급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이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22일부터 단계적으로 발급한 문화·여가 6대(영화·숙박·여행·공연·전시·체육) 소비쿠폰이 162만 1417장 사용됐다.
세부적으로 이 기간 중 ▲영화쿠폰은 79만 장, ▲숙박쿠폰 44만 393장이, ▲여행쿠폰 1094장, ▲공연쿠폰 4만 1741장, ▲미술전시쿠폰 3만8324장, ▲체육분야 쿠폰은 30만 5654장이 사용됐다.
문제는 이 기간에 우한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며 3차 대유행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지난달 8일 신규 확진자 143명을 기록한 이후 이날 자정까지 확진자는 세 자릿수를 유지했고, 지난달 14일(205명) 이후 2주 연속 200명대, 지난달 26일부터 8일 연속 400~50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자정 기준으로는 629명을 기록하며 올 초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이후 9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600명 선을 넘었다. 코로나19의 최대 잠복기는 2주다.
문체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한코로나 확산) 상황을 고지하고 좀 더 안정될 때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안내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문화·여가 6대 소비쿠폰 발급을 중단했으나, 우한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정부가 내수 부양을 목적으로 대면소비를 부추겼다 방역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문화·여가 6대 소비쿠폰 발급을 시도했으나 우한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며 사업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채 중단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숙박쿠폰 100만 장, 관광쿠폰 15만 장, 공연쿠폰 36만 장, 영화쿠폰 147만 장, 전시쿠폰 350만 장(박물관), 체육쿠폰 40만 장 등 총 848만 장에 달한다.
김승수 의원은 “정부가 성급히 대면소비를 부추겼다 방역위기를 자초한 만큼, 앞으로는 소비쿠폰 사용과 코로나19 대유행의 역학관계를 면밀히 관찰하며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쿠폰 발행 등의 간접 지원보다는 피해업체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나라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경기 부양 정책을 마다할 국민은 없다. 필요하다면 쿠폰을 발급해서라도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이란 책임이 따르는 일이다. 감당할 수 있을 때, 정책의 실효성이 배가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의 소비쿠폰이 코로나 재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동안 정부의 이 같은 정책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은 소상공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위축된 소비심리가 다소 완화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을 반겼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 책임을 함께 나누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잘되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반기고,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뒤로 삐지는 것이 아니라, 장단점의 책임을 함께 나눠지자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것은 국민만이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도 함께 가져야 할 자세다.
이 땅의 사람들은 누구나 정직한 사람, 정직한 정책을 기대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라 할지라도 그 제도를 누가 어떤 태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 있다. 이제 그동안 우리 사회에 팽배했던 남탓을 멈추고, 책임추궁과 타인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아니라, 함께 책임지고 함께 나누는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때로 섣부른 판단으로 실수를 했을 경우는 정정당당하게 책임을 인정하자. 실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용서하고 화해하지 못할 일도 없다.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아모스 5:24)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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