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북한에 억류됐던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 호 승조원들이 최대 60억 달러가 넘는 거액을 북한에 배상금으로 요구했다고 미국의소리가 19일 보도했다. 재판부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지만 승조원은 물론 가족들까지 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 중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푸에블로 호 승조원들의 변호인은 북한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규모를 1인 당 최대 1억 3000만 달러라고 주장했다.
이 소송의 원고 측 변호인은 17일 미 법원에 전체 약 170명에 달하는 푸에블로 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중 현재 생존해 있는 승조원 46명에 대한 판결을 먼저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부분 판결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에는 재판부가 임명한 ‘특별관리인(special master)’의 피해액 산정 부분이 공개됐는데,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북한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 액수를 명시했다. 특별관리인은 승조원들이 북한 억류 기간인 335일 동안 고문과 폭력 등에 시달린 점을 감안해, 피해액을 1인 당 하루 1만 달러로 계산한 총 335만 달러로 책정했다.
또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 약 50년 동안 정신적 고통 등에 시달린 부분에 대해선 1년에 33만 5000달러씩, 총 1675만 달러를 인정해, 승조원 1인 당 산정된 금액은 약 2010만 달러이다.
변호인은 그러나 북한에 억류될 당시 1인 당 피해액인 335만 달러에 대해 미 재판부가 이자를 부과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금액은 이자 계산 방식에 따라 현재 최소 7480만 달러에서 최대 1억 3090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승조원 46명의 피해액은 최대 약 60억 달러까지 치솟게 된다.
이후 별도로 공개될 가족과 유족들의 피해액까지 합치면, 북한이 푸에블로 호 나포와 관련해 미 법원으로부터 명령받게 될 손해배상금은 역대 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미 법원은 지난 2018년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가족들에게 북한이 5억 114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비슷한 다른 소송에서도 대략 3억 달러 선에서 손해배상금을 인정해 왔다.
1960년대 북한에 나포됐다 풀려난 푸에블로 호 승조원들과 가족, 유족 등은 2018년 2월, 북한에 억류된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승조원들은 억류 중 고문과 구타 등의 피해를 입었고,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가족들도 승조원들의 억류 기간 동안 경험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북한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힌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의견문’을 통해 “북한이 원고 측의 모든 청구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사실상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다. 다만 특별관리인을 임명하면서 원고의 손해 부분에 대한 산정이 완료된 뒤 판결문을 내겠다고 밝혀, 최종 판결은 현재까지 미뤄진 상태였다.
북한은 이번 소송이 제기된 이후 단 한 번도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아,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판결’로 내려진다.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금 책정 부분에 대해서도 원고 측의 목소리만이 반영된다. 그러나 물론 재판부가 최종 판결문을 통해 북한 측에 거액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이행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피해자는 수없이 많지만 가해자는 정작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정산하지 않는 것이 북한 정권의 모습이다. 민수기에는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 값을 온전히 갚되 오분의 일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피해를 끼친 것보다 오분의 일을 더해 갚아야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수많은 영혼들을 억압하고 피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배상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북한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국제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이 북한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파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열방의 교회들이 이를 위해 기도할 때 사탄의 권세가 박살나고 하나님나라고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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