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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 ‘최악 인신매매국’ 지정… 18년 연속

▶ 중국 성(性)산업에 연루된 북한 여성이 숙소에서 탈출하는 모습. 사진: CNN 캡처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18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가로 지정했다고 2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25일 발표한 ‘2020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했다. 미 국무부는 2003년부터 북한을 최저 등급 국가로 지목해 왔다.

3등급은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나타내는 1∼3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최악의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조차도 없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나라다.

국무부는 북한이 성인과 어린이의 집단 동원을 통한 강제 노역, 정치적 탄압 체제의 일환으로 확립된 정치범수용소, 노동교화소, 해외로 송출하는 노동자의 강제 노역 등을 활용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국가가 후원하는 강제 노동에서 나온 수익금을 정부 기능과 기타 불법 활동에서 자금을 대는 데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북한 외에도 중국은 올해로 4년 연속 3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3등급 국가에는 북한 근로자의 강제 노역에 연관된 러시아와 이란과 쿠바,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을 포함해 총 19개국이 포함됐다.

한편, 국무부는 중국이 최근 통제를 강화하는 홍콩을 겨냥, 홍콩을 2등급 감시 대상 목록(Watch List)에 올렸다. 3등급 바로 위인 2등급 감시 대상 국가는 특별 정밀조사를 받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홍콩은 파키스탄과 함께 인신매매를 완전히 불법화하는 법안을 제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기에 포함됐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인신매매는 국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일이다. 그러나 금지된 것을 18년 연속 행하고 있는 것이 북한 정권의 실상이다. 인신매매는 사람을 물건처럼 매매함으로써 타인에 대하여 예속적인 상태에 두는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보면 북한의 모든 주민들은 북한 정권에 예속되어 개인의 자유가 전혀 없는 인신매매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대표적 예로는 매스 게임이 있다. 북한은 10만 명의 아동과 청년 학생들을 동원해 매스 게임으로 외화를 벌어들인다. 그러나 여기에 동원된 학생들은 6개월을 밤낮없이 추위와 뙤약볕을 견뎌내며 대형 카드섹션의 픽셀 하나를 들고 하루종일 기계처럼 지정해준 똑같은 동작을 반복해야한다.

북한은 오랜 시간 북한 주민들을 강제 노역과 억압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북한 주민들의 신음을 듣고 계신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북한 정권의 악랄하고 끔찍한 만행을 멈춰주시기를 구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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