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43차 회의 마지막 날인 22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올해로 18년째 연속 채택된 결의안에는 북한이 한국인과 일본인 납북자를 즉각 송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담겼다.
올해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유럽연합을 대표해 발언한 제네바 주재 크로아티아 대표부의 베스나 코스 대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나아졌다는 눈에 띄는 증거는 없다”면서 올해 결의는 유엔이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을 계속해서 다룰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년 간 이 사안과 관련한 논의를 중단한 유엔 안보리에서의 논의를 장려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에 자원을 집중하면서 주민들의 복지 수준이나 식량에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결의에는 북한에 의해 납치된 한국인과 일본인 문제가 처음으로 포함돼, 국제적 납치 사안과 납치된 사람들의 즉각적인 송환에 대한 위급성과 중요성을 엄중한 우려감으로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납북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오랜 시간의 고통과 북한이 이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엄중한 우려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결의는 이어 북한이 강제실종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다루고, 납북된 이들의 생사와 소재에 대해 가족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납북자와 관련된 모든 사안, 특히 일본과 한국인 납북자들을 즉각 송환하는 문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결의에는 정치적 견해 외에 종교나 믿음, 성적 성향, 그리고 성 정체성에 따라 사형이나, 살인, 노예화, 고문 등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처벌이나 수감, 성 폭력 등이 북한 내에서 또는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것을 규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의 한대성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유럽연합이 제출한 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말했다. 한 대사는 서방국가들이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못 본 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은 올해 2년 연속 결의안 초안의 공동작성국에 들어가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 2018년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인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누리는 권리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이같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인 인권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다.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사회에서 탈출한 탈북민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북한 사회의 비인권적인 현실은 충격적이다. 그런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주시하며 경고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같은 북한 인권의 현실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로 지난해에 이어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남북한의 진정한 통일은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한 삶에서 출발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인 한국사회가 북한의 인권에 구체적인 관심을 갖고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할 때, 이 땅에 진정한 통일을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자. 북한 정권은 외부에 대해 철저히 배격하는 현재의 태도로는 미래가 없으며, 남한 사회 역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이 이 땅의 진정한 통일을 이뤄가는 초석이라는사실을 깨닫게 되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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