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재포장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식품·유통·포장업계가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 환경부는 시장 반발이 거세지자 대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의 상황은 이렇다. 20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햇반 1개 가격은 1600원이다. 6개짜리 묶음 상품은 7280원에 팔린다. 묶음 상품의 개당 가격이 낱개 상품보다 25% 정도 싸다. 그러나 다음달 1일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에서 이런 묶음 할인상품이 사라질 전망이다. 재포장 할인 판매를 금지하는 속칭 ‘재포장금지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유통과 식품업계 등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재포장금지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환경부가 지난 1월 28일 개정·공포한 재포장금지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묶음 판매는 가능하지만 묶음 ‘할인 판매’는 금지된다. 2000원짜리 제품 2개를 묶어 4000원에 판매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2000원짜리 2개를 묶어 3900원에 판매하는 건 위법이다.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을 한 박스에 모아 파는 것도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롯데제과가 자사 과자 제품 10개를 모아 한 박스에 넣어 파는 ‘과자 종합선물세트’도 팔 수 없게 된다.
환경부 측은 “식품업계에서 묶음 할인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이를 묶을 때 사용하는 접착제와 플라스틱 또는 포장박스가 과도하게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묶음판매는 시장원리에 따른 것
그러나 업계와 학계는 수십 년간 이어온 마케팅과 가격경쟁 체제를 무너뜨려 결국 소비자 편익을 떨어뜨리는 규제라고 해석하고 있다. 환경 유해성에 관한 근거나 영향평가 없이 과도하게 시장가격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많이 샀을 때 깎아주는 건 소비자 후생이고, 가격 인센티브를 통해 소비를 증대하는 정상적인 경제 행위”라며 “선진국 기업들도 흔히 쓰는 묶음 할인 판매를 포장으로 규제하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 지적했다.
유통업체 간 역차별 문제도 있다. 환경부는 트레이더스 등 대규모로 판매하는 창고형 할인마트에는 묶음 할인 판매를 허용해줬다. 온라인쇼핑 업체에 대해서도 판단을 보류했다. 과대 포장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됐던 쿠팡, 마켓컬리, 쓱닷컴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재포장과 관련해선 아직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자동차 한 대를 제조할 때 비용이 1000만원이라면 두 대를 생산할 때 비용은 2000만원이 아니다. 재료비와 전력, 인건비는 더 들지만 공장 생산시설 등 비용은 그대로기 때문이다. 두 대를 제조할 때는 2000만원보다 훨씬 덜 든다. 많이 만들어 많이 팔수록 하나를 더 제조할 때 드는 ‘평균비용(average cost)’이 줄어든다는 경제학의 원리다. 이에 따라 묶음 판매도 등장했다. 영미권에서는 ‘번들(bundle)’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다. 소비자가 여러 묶음 제품 중 복잡한 인지 과정을 거쳐 가장 합리적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소비 행위의 기본이다.
환경부의 재포장금지법… 과도한 시장가격 개입 논란
환경부의 ‘재포장금지법’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환경보호 명분으로 묶음 할인 판매라는 고전적인 마케팅 활동을 금지시키는 무리수라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규제 위주로 환경 정책을 펼 게 아니라 인센티브 위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식품·유통·포장업계를 혼란에 빠뜨린 환경부가 시장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수렴할지 주목되고 있다.
환경부의 재포장 규제는 이 같은 시장행위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 앞으로 햇반을 8개 사고 싶은 사람은 8개 가격을 부담하라는 것이다. 8개를 묶어 놓은 박스 제품을 진열할 수는 있지만 ‘정가×8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는 없다. 30% 할인 혜택이 사라진다는 얘기다. 화장품도 마찬가지다.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가 어버이날, 연말연시 등에 ‘선물세트’를 기획한 뒤 선물용 박스 안에 각종 사은품과 샘플 화장품을 넣어주던 것을 앞으로는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기면 규칙의 상위법인 자원재활용법 41조에 따라 건당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용할 수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기업과 소비자는 정부의 이번 재포장금지법과 같은 황당한 제도로 함께 어려움을 겪게 됐다. 아무리 환경부 측이 “묶음 할인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이를 묶을 때 사용하는 접착제와 플라스틱 또는 포장박스가 과도하게 쓰여, 환경 공해 유발요인을 일으킨다.”고 하지만, 정부가 소비자 편익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는 이유를 소비자들과 기업들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의 정책 결정에는 철학이 있다. 그저 엿장수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정부 정책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는 왜 소비자와 생산자가 다 함께 불편하고 어렵게 여기는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하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 사회는 그동안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정권을 잡았을때, 전통적인 관점을 중시하며 정책을 결정해왔다. 이는 대부분의 의사결정권자가 보여온 모습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권자가 구세대에서 신세대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시장원리보다 사회주의적 측면에서 결정하는 정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권만의 현상이 아니라, 입법, 행정, 사법기관 모두 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네오막시즘과같은 신좌파 사상의 영향을 받은 세대가 우리 사회 전 영역의 의사결정권자에 포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사회는 80년대말 문민정부 이후 민주화운동의 주체들이 우리나라의 체제 전복을 위해 다양하고 집요하게 노력해왔다. 일례로 1998년에 씌여진 <68혁명 이후 한 세대>라는 문건은 90년대 한국의 좌익 대학생 운동권들이 프랑스 68혁명과 미국의 반문화운동 등 신좌파 사상의 계승자를 자처하며 운동의 방향을 재정립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68혁명은 1968년 프랑스 학생들이 ‘금기하는 것을 금기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여자 기숙사를 개방하라’고 요구하며 학내 집회를 갖는 것으로 시작됐다. 남자 기숙사는 여학생이 출입할 수 있으나 여자 기숙사는 남학생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불평등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2개월간의 시위는 낭테르대학의 임시폐교로 이어진다. 학교 폐교 이후 학생들은 베트남 반전 시위를 주도하며, 슬로건을 남녀 평등, 여성해방, 학교와 직장의 평등, 반전, 반핵 등 사회 전반의 문제를 내걸었다. 이들 학생의 시위에 노동자들이 총파업으로 참여하며 프랑스 사회는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며, 정권교체라는 초유의 사태를 낳게 됐다.
한국의 학생운동은 바로 이러한 68혁명이 주장한 이슈를 무분별하게 이어받으며, “환경, 성, 인종, 동성애자 권리운동, 소수자 권리, 가부장질서에 대한 도전, 반권위주의, 생산자 자주관리, 반문화운동‘ 등을 우리 사회에 이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세력이 지금 우리 나라의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정부의 재포장금지와 같은 정책은 바로 신좌파들이 중시하는 환경 부문에서 나타난 한 현상이다. 재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접착제와 플라스틱, 포장박스 등의 환경유해 요소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이나 생산 소비자들이 누리는 경제적 이익보다 더 중요한 이슈로보는 것이 이러한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신좌파의 사상이다.
바로 이 세력이 지금 우리 사회를 자신들이 꿈꾸던 유토피아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해되지 않는 다양한 논란은 바로 이같은 좌익사상에서 잉태했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좋은 의도로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가 바라는 유토피아에 이를 수 없다.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며, 불완전하며 그 생각이 허망하며 이기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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