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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미북 관계정상화는 북한 종교자유 등 인권 다뤄져야

▶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10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2019 국제종교자유’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voakorea.com 캡처

미 국무부가 10일(현지시간) 발표한 ‘2019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이 종교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내용 등을 발표했다.

또 미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작년 2월 2차 정상회담과 6월의 남북 비무장지대(DMZ)에서 만남을 포함, 미국 정부는 북한 관리들과의 대화에서 지속적으로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위해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을 다루는 것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 종교자유를 포함한 인권 문제를 관계 정상화와 연계한 건 지난해 발표한 전년도 보고서에는 없던 내용이다.

이번 보고서가 특별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2주년을 목전에 두고 북미 비핵화협상이 교착상태를 지속하고 최근 북한이 남북간 연락 채널을 단절하는 등 대남 압박에 나선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종교자유와 인권 문제를 거론하긴 했지만, ‘완전한 관계 정상화’라는 지향점을 제시하며 이와 연계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종교자유와 인권 문제에 관한 대북 압박 차원으로 보인다.

한편, 미 국무부는 2013년 보고서를 인용, 북한 수용소에는 8만∼12만 명의 정치범이 수용돼 있으며 일부는 종교 활동으로 인해 갇혀 있다고 말하며, 북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정부가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처형과 고문, 구타, 체포 등을 계속 가혹하게 다루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 인구를 2019년 중반 기준 약 2550만 명으로 추산하며, 유엔은 북한 내 기독교 인구를 20만∼40만명 사이로 본다고 전했다. 이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2014년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사상, 양심, 종교 및 표현의 자유를 거의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대사는 이날 보고서 발표 후 열린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종교 탄압 상황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개선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종교 자유와 관련해 북한은 갈 길이 멀고, 종교 탄압에 있어서 매우 공격적이고 지독하다는 것이다. 브라운백 대사는 현재 북한이 본질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의 종교 자유조차 받아들일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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