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현실로 다가왔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동맹관계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일 보도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8500여 명 중 4000명 인력에 대한 강제 무급휴직을 시행했다.
11차 미-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SMA 타결이 지연되면서 임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는 1991년 첫 협상 이래 2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필수인력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31일 VOA에 “동맹관계에 있어 정말 비극적인 날”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북한의 잠재적 도발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불필요한 자해 행위”라고 말했다.
이는 무급휴직이 한 달 이상 시행될 경우 당장 숙련된 한국인 근로자를 대체하기 어려운 만큼 대비태세에 직접 영향을 줄 것이고, 날이 갈수록 동맹관계 전반의 파국을 맞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주한미군 주요 시설 공사 등의 차질도 불가피해진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한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총액 규모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미국은 한국에 올해 방위비로 전년보다 4배 이상 증액된 40억 달러 안팎의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은 10% 안팎의 인상을 고수해왔다.
특히 한국 측은 주한미군 무급휴직 문제의 조건부 타결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하며 총액 타결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방침에는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의 역할에서 탈피해 공정한 분담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패권경쟁에 대처하기 위한 셈범이 반영됐다고 설명한다.
국방부 산하 총괄평가국 분석관 출신인 다코타 우드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말 VOA에,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은 종래 볼 수 없던 방식이며,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동맹의 ‘무임승차’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경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협력국가로 분류됨에 따라, 북한 외에 중국을 견제할 목적에서 새로운 셈법을 분담금에 적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미국은 기존 한국인 근로자 임금, 미군 기지 내 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 외에 ‘대비태세’ 항목을 새로 만들어 미국의 한반도 순환배치, 역외 훈련비용, 장비와 이동 비용도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통적 동맹관계에 기반한 집단안보 대응 보다는 비용 기반의 잘못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계속 같은 입장을 견지할 경우 좋지 못한 결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렉슨 전 차관보는 협상이 장기화 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논의를 꺼내는 극단적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은 양국 정상이 아닌 한국 국회와 미국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분담금 비준 권한이 있는 한국 국회가 인상 금액에 동의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 변화만이 타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국의 유권자들은 방위비 분담금 같은 기술적 문제에 관심이 없다며, 북한의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협상 타결을 위한 셈법 전환을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그동안 우리 사회가 누려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한국 사회는 1945년 해방 이후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다. 오늘의 전후 세대는 이같은 안정과 자유시장 질서가 별다른 댓가없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무엇 하나도 쉽게 정착될 수 없었다는것을 깨닫게 된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노예 상태에서 건짐을 받았는지와 그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신명기 전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동안 자녀들에게, 다음세대에게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어 오늘에 이르게 됐는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 이제 가르쳐야 한다. 이 나라의 오피니언 리더에 있는 사람들조차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누릴 수 있었던 요소 중 하나가 한미동맹이라는 외교안보 체제가 가져온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6.25전쟁 종전 70주년을 맞는 올해 이같은 한미 동맹의 의의와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담금 협상이라는 구체적인 현안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갈 일이다. 그러나 어떤 구체적인 현안으로 인해, 한국 사회 안보의 한 축이었던 양국간 동맹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게됐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과거 없는 오늘이 없고, 오늘 없는 미래가 없다. 오늘의 이해득실로만 현안을 평가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칠 수 있다. 협상을 하는 주체나 협상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한발 물러서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진정한 승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성경은 형제가 동거함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미국과 한국이 진리를 수호하는 한 몸된 연합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협력하게 되기를 기도하자. 미국과 한국의 연합은 재정과 잇속에 묶인 연합이 아닌, 교회와 성경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한민국 가운데 이뤄지기를 소망하는 교회의 연합이라는 사실에 믿음으로 충성하기를 간구한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오셨음을 신뢰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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