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호 / 부흥을 위하여]
이 시대 가장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한국의 전직 외교 안보 당국자들과 학자, 변호사들이 오는 4월 한국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후보들이 당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지난 21일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이들은 21일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4월로 예정된 한국 국회 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이 준수해야 할 정책 기준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북한 정권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가해자인 북한 정권과 피해자인 북한 주민을 구분하지 못한 채 북한에 대한 막연한 호감을 갖는 후보가 국회의원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총선에 나설 후보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유엔이 지난 1948년 채택한 세계 인권 선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용준 전 한국 외교부 북핵담당대사는 총선 후보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대북제재 조치 등 대북 압박조치에 뜻을 같이 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2017년 핵무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중국, 러시아 등 우방의 도움을 받아 제재를 일부 완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제재조치는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비군사적 수단인 만큼 이를 섣불리 포기해선 안 된다.”며 “대북제재 완화는 국제 사회의 정의와 대의에 반해서 북한의 핵무장을 묵인 또는 비호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 또 북한의 핵무장과 폭정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사는 또 “한국 정부에게는 탈북민들이 무사히 한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할 의무가 있다며 총선 후보도 이를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전 대사는 “한미동맹이 한국 전쟁 이래 70년 동안 한국 국가 안보의 핵심적 토대였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한국이 국가를 지키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언급하며 “한미동맹과 주한 미군을 토대로 하는 한미 연합 훈련과 미사일 방어망 등은 여전히 한국의 안보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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