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500조 원을 돌파하며 국가채무는 780조원을 웃돌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펜앤드마이크가 19일 보도했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예산은 500조원 대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내년에 500조 예산 시대로 들어간다고 봐야 하겠다”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재정지출 증가율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예산 476조3000억원에서 5%만 늘어도 내년 예산은 5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2018∼2022년 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은 7.3%다. 그보다 1년 전에 작성된 2017∼2021년 계획의 5.8%보다 1.5%포인트나 상향조정됐다.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 9.7%, 내년은 7.3%, 2021년은 6.2%, 2022년은 5.9%를 반영한 수치다.
다만, 올해 들어 세수호황이 끝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년에는 경제활력둔화와 재정분권 확대에 따라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2023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을 추가로 상향 조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내면서 첨부한 ‘추경예산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올해 추경예산으로 총수입은 3000억원 증가한 476조4000억원, 총지출은 6조7000억원 증가한 476조3000억원으로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불과 1000억원 많다.
2020년부터는 총수입(504조1000억원)이 총지출(504조6000억원)보다 적어져 적자예산이 되게 된다. 2021년에는 총수입(525조4000억원)보다 총지출(535조9000억원)이 10조원 이상 더 많아지고, 2022년에는 총수입(547조8000억원)보다 총지출(567조6000억원)이 20조원 가까이 더 많아진다. 재정당국은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정부는 빚을 내 지출을 메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5%로 2018∼2022 중기재정운용 계획보다 0.1%포인트 더 상승하고, 내년에는 40.3%로 올라서 처음으로 40%를 돌파하게 된다. 2021년에는 41.1%, 2022년에는 41.8%로 상승해 당초 예상보다 상승속도도 빨라진다.
국가채무는 올해 731조8000억원, 내년 781조7000억원, 2021년 833조9000억원, 2022년 888조7000억원을 기록하게 된다는 게 재정당국의 현 전망이다.
실업률 증가와 자영업 폐업 급증, 적자 전망의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리고 있는 조국의 상황을 보살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백성을 위해 섬기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잠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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