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유치원3법, 문제 본질 외면한 유아교육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악법”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소위 ‘박용진 3법(유치원 3법)’ 반대를 위해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고 국내 언론들이 29일 보도했다.
한유총은 29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광화문광장에 모인 인원은 집회 측 추산 1만 5000명, 경찰 추산 3000명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3일까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이겠다’며 유치원3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구분된다. ▲유아교육법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사립학교법은 회계 시스템 도입 의무화와 유치원 설립자가 원장을 겸임 불가하도록 하는 안을 ▲학교급식법은 유치원에도 학교급식법을 적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유치원 3법을 통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같은 관련규정의 변경으로 법 통과시, 자율적으로 운영되온 유치원교육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된다.
당초 사립유치원은 1981년부터 자영업으로 운영돼 오다가, 2012년 무상보육 정책이 시작되면서 국·공립유치원에 적용되는 회계규칙을 적용하게 됐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지원금을 개인 계좌 등을 수령해 사비와 함께 개인적으로 사용한데 대해 이를 ‘회계 부적정’으로 간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원금은 유치원이 아닌 학부모에 지급되는 것이며, 원장 개인 계좌에 지급되므로 (지원금을) 사비와 함께 사용해도 횡령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과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측 법안발의가 늦어져, 관련 논의는 다음달 법안소위로 연기됐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집회에서 “유치원3법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한 채 처벌만 강화해 유아교육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사유재산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보기에 사립유치원이 불필요하다면 폐원하겠다. 악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들이 집회하고 있는 인근에서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시민단체는 유치원 3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기도 | 주님,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는 다음세대 교육이 송두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주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인본주의가 뿌리내린 이 시대에 다음세대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육이 되게 하소서. 바로옵기는 더욱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하고 온유하며 열방을 섬기는 자들을 배출하는 교육현장이 되게 하옵소서.[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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