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민의 64%가 지난 24일 지방 선거와 함께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학교 내 성평등 교육금지에 찬성하고 동성결혼 허용안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집권 민주진보당이 주도해온 친동성애와 탈원전 정책 등 인권과 환경을 내세운 급진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이날 국민투표에서 국민들은 동성결혼 원자력·화력발전 등 에너지정책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비롯한 LGBT 인권 등 10가지 정책에 대해 보수적 가치를 선택했다.
대만중앙통신은 국민투표에서 동성결혼 허용안이 부결됐고, 만약 가결됐다면 아시아 최초의 동성결혼 허용국가가 되는 것이었다고 25일 보도했다. 이에 앞서 대만 최고법원은 지난해 5월 동성결혼 금지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해 의회에 2년 내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보수단체와 인권단체에서 국민투표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최종결정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대만은 총 인구 2357만 명 중 HIV 감염인이 2016년까지 3만1620명(93.4%가 남성), 2006년에는 4천명의 신규 HIV환자가 발생할 정도로 동성애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절반도 안되는 인구를 감안할 때 에이즈 감염자는 약 4.5배나 높다. 그동안 여당인 민주진보당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해왔고, 대법원에서 동성애 친화적 판결을 내리는 것도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들이 대법원의 동성혼 판결과 정부의 성평등 교육을 거부한다는 의미의 국민투표 결과가 나온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대만의 동성애 관련 국민투표 질문에서 국민들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 결혼을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한정하는 민법(대법원이 위헌이라 했던)에 찬성하는가? 찬성 69.5%, 반대 26.4% ▶ 교육부가 초중등학교에서 성평등 교육법(gender equality education act)을 강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가? 찬성 64.3%, 반대 31.1% ▶ 동거 동성 커플의 권리를 보호하되 민법을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데 찬성하는가? 찬성 58.1%, 반대 37.0% ▶ 동성 커플에게 민법에 정의된 부부의 권리를 동일하게 보장하는데 찬성하는가? 찬성 31.0%, 반대 63.5% ▶ 성평등교육법에 따라 모든 학년의 학생들에게 성 평등(젠더 평등)과 감수성 교육, 성 교육, 동성애 교육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한다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 30.1% 반대 62.3%
기도｜사랑하는 주님, 대만에서 국민들이 다양한 성(gender)을 양산해내는 성평등 교육과 동성혼 반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회에 드러나는 양상이 동생애자들이 넘치고, 법원이 동성혼을 법률로 제정해 지지했다고 해도 그것이 대만 전체 국민의 의견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일부의 모습을 사회전체적인 양상으로 이해하고, 정부와 법률이 그것을 전부인양 지지하는 과오가 없길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의 오해를 깨뜨려 주십시오.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상적인 가정과 남녀의 결합인 결혼을 지지하며,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순복합니다. 이것이 정상이요, 바른 길임을 누구나 밝히 말하게 하시고, 이 땅이 주님의 순리를 따라 복된 길을 가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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