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예비역 장성 모임)’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大)토론회’를 개최하고, “남북군사합의는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을 훼손시키고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에 기여하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고 팬앤드마이크가 전했다.
예비역 장성 모임은 전직 국방부 장관 12명,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34명, 전(前) 합참의장·한미연합사 부사령관·야전군사령관 총 79명, 예비역 소장·중장 289명 등 총 4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 토론회가 끝난 뒤 결의문 발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남북대화와 협력은 남한 공산화를 위한 연방제 통일을 획책하는 위장 평화공세라는 깊은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며 남북군사합의 이행의 즉각 중지를 위해 예비역 장성들은 앞으로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시작 전부터 많은 시민들이 몰려 국민들의 높아진 안보우려를 보여주었다. 토론회장인 전쟁기념관 평화홀은 한 시간 전부터 좌석이 가득 찼고 로비에 마련된 간이의자들도 금세 채워졌다. 토론회장에 미처 들어오지 못한 시민들은 로비에 선 채로 토론회를 경청했다. 주최측은 이날 토론회 참석자 수를 3000여명으로 추산했다.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김영우 백승주 정종섭 나경원 윤상직 윤상현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도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의 개회사와 박관용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의장의 축사,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의 기조연설과 발표와 토론, 대(對)국민 성명서, 대정부 공개 질의서,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는 박휘락 국민대 교수와 신원식 전 합참작전본부장,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이 맡았고,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은 토론을 맡았다.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현재 대한민국이 맞고 있는 위기는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국가안보 차원의 위기는 건국 이래 그 유례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주적(主敵)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두고 국민들은 심하게 분열돼 있고, 세계 최상의 연합방위체제로 평가받는 한미연합방위체제는 구조적인 변화 징후들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김정은 정권은 고도의 사술과 위장 평화 공세를 통해 한반도 전역을 공산화하기 위한 통일 전략전술을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지난 9월 19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국방장관이 서명하고 지난 11월 1일부터 발표된 군사분야합의서에는 수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국내외 많은 안보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일생을 국가 방위에 신명을 바쳐온 우리 예비역 장성들은 국가가 당면한 정확한 안보 상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관용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의장(전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전 분야에서 막장으로 달리는 전차에 타고 있는 느낌”이라며 “운전석의 문재인 정권은 북한정권의 지시에 따라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전대협 운동권 출신들은 상식과 순리를 무시하고 국정을 문란케하고 있다”며 “북한 비핵화가 급박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를 완화를 요구하는 김정은을 변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국가안보는 실패할 경우 사후 복구가 불가능하다”며 “9.19군사분야합의는 당초 체결 과정에서 우리 군의 전문적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국가안보를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 겸 재향군인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작금의 안보상황을 보며 나 같은 노병들은 매일같이 잠을 못 이루고 우울한 날들을 보낸다”고 운을 뗐다. 이어 “40~50년 동안 안보분야에 종사했지만 우리가 먼저 도발한 적은 한 번도 없다. 항상 북한에게 당하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군사합의 제1조 1항에 명시된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중지’는 향후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재개를 막고, ‘무력 증강 금지’는 사드 배치의 중단과 F-35 도입 중단 가능성 등 향후 전반적인 방위력 증강 계획 백지화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항행 방해 문제’는 무장한 북한의 배가 남한을 제집 드나들 듯 남침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상대방 정찰 행위 중지’는 억제 역량을 무력화하고 적의 도발 행위에 대한 사전 탐지 능력을 불능화시킨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군사분야 합의 제1조 1항을 실천하는 한국의 군사 역량은 사실상 훈련을 하지 않는 오합지졸이 되며 한미연합방위 체제는 붕괴되고 한국군은 북한과 전쟁을 하는 경우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남북군사합의 제3조 ‘평화수역’ 설정에 대해 “사실상 NLL을 무효화하는 사술적 조치”라며 “북한이 서해를 주된 침투 루트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해평화지역은 순식간에 심각한 분쟁지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군사분야합의는 남한의 군사력만 붕괴하는 조치로 대한민국 군사력의 붕괴는 곧 대한민국 국가 붕괴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위기에 처한 한국의 안보상황을 ‘퍼팩트 스톰(Perfect Storm, 가공할만한 폭풍)’에 비유하면서 북한의 재래식 기습 공격 능력과 북한의 핵사용 위협 또는 사용, 국민의 대북경계심 약화, 정부의 안보위기 불감과 무능, 군대의 정치화 및 비전문화, 한미동맹 약화 등안보위기 조건이 하나하나 결합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이라는 목표는 불변이며, 한국의 국민, 정부, 군대 누구도 최악의 상황에 대해 저대로 대비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평화를 통한 안보’가 아니라 ‘안보를 통한 평화’를 추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정부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비핵화의 전반적 전략과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기조와 국방정책, 동맹정책, 전작권 전환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김 전 원장은 “문 정부의 안보정책이 ‘선북(先北), 극중(克中), 협미(協美), 용일로(用日露)(북한 선도, 중국 극복, 미국과 협력, 일본 및 러시아 활용)’ 등을 의미하는 정통주의에서 이탈한 ‘통북(通北), 친중(親中), 탈미(脫美), 반일(反日)’이라는 수정주의적 기조 아래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국방개혁 2.0과 9.19군사분야합의는 ‘통북, 탈미’ 기조가 반영된 사례”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방개혁의 최대 문제점은 당면위협과 미래위협을 무시한 일방적, 선제적 국방역량 축소이며 9.19군사분야합의의 최대 문제는 한국군의 감시, 정찰, 조기경보 능력을 제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트럼피즘(Trumpism)과 미국 우선주의가 문재인 정부의 수정주의적 안보기조와 만나 한미동맹이 사실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한미연합방위태세의 핵심인 연합훈련이 장기적으로 중단되고 작계5027 등 연합작전계획들이 사문화되면 한국의 대북 억제력을 무력화 될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악의를 품으면 안보위기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은 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기 전환될 수 있다”며 “이 경우 한미동맹 이완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원식 전 합참작전본부장은 “남북군사분야합의서는 공격용 무기는 줄이고 감시정찰을 확대한다는 군비통제의 초보적 원칙도 위배함으로써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전혀 없는데도 우리의 안보태세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군사적 안정을 더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군사합의서는 예산을 확보해도 북한과 협의해야 전력 증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무인기 외에 우리 정찰 자산을 증강해 전력을 보강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은 천문학적 예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또한 “장사정포 갱도, 지휘소, 탄약 저장소 등 전선 지역 중요 군사표적은 견고한 지하시설로 이뤄져있어, 현무 등 지대지 미사일과 타우루스 등 공대지 미사일로 대체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은 ‘대국민 성명서’ 낭독을 통해 “북한의 진실된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보 장치들과 안보 역량들이 일방적으로 조기 해체 혹은 감축되고 있음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 한국군의 안보 역량, 동맹국의 연합 안보 역량을 훼손케 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반대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지금까지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군 및 대북 정보기관의 무력화, 축소 지향적 국방개혁, 한미연합훈련 중단,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9.19 국방 분야 합의, 평화협정 체결 노력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예비역 공군준장)은 ‘대정부 공개 질의서’ 낭독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북한 비핵화의 진정성 여부와 전작권 조기 전환을 서두르는 이유, 위기에 처한 한미동맹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질문했다.
심동보 전 해군 제독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 국면은 공산화 통일, 연방제 통일을 획책하는 위장 평화공세라는 깊은 의구심 버릴 수 없다”며 향후 공산화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공조행위는 절대 좌시하지 않고 철저히 차단하며 9.19 남북군사합의 사항 이행의 즉각 중지를 위해 예비역 장성들은 향후 모든 노력들을 경주할 것을 밝혔다.
기도 | 하나님, 한반도를 주님 손에 의탁 드립니다.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415명의 예비역 장성모임을 일으키셔서 국민들이 무엇을 알아야하는지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임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올바른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이 나라 지도자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정 나라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올바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십시오. 이때에 한몸된 교회가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선하신 계획하심을 믿고 구하게 하옵소서. 위기를 믿음의 복을 누릴 기회로 바꾸어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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