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2/11)
지난해 신혼부부 ‘100만 쌍’ 첫 붕괴… ‘무자녀’ 비중도 47.5%
지난해 혼인 기간 5년이 안 된 신혼부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 쌍을 밑도는 97만 4000쌍으로 집계됐으며, 초혼 신혼부부 중 무자녀 비중은 절반에 육박한 47.5%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3년 신혼부부 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신혼부부는 97만 4000쌍으로 전년(103만 2000쌍)보다 5만 8000쌍(5.6%) 감소했다. 세종(-8.8%), 경북(-7.7%)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다. 신혼부부가 100만 쌍을 밑돈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매년 5만~8만 쌍씩 줄고 있다. 전체 신혼부부 중 초혼부부는 전체의 78.9%를 차지했다.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가 없는 부부는 47.5%로 전년보다 1.1%포인트(p) 상승했다. 맞벌이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49.6%로, 외벌이 부부(57.4%)보다 7.8%p 낮았다.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0.63명으로 전년(0.65명)보다 0.02명 감소했다.
국내 인권단체들 “北 동포 외면, LGBT·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인권위… 전면 개혁돼야”
국내 인권단체들이 ‘세계인권선언’ 76주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전면 개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국민주권행동 등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의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우리 국민 대다수는 북한동포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외면하거나 침묵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예외가 아니”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동포들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며, 탈북민들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LGBT들과 외국인들에 대한 특혜만을 우선시해 헌법에 보장된 다수 국민의 기본권을 차별·배제하는 건 정상적 인권이 아니”라며 “그럼에도 국가인권위는 지금까지 이를 당연시해왔으며, 특정 소수집단을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으로 만들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면서 인권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관행과 타성으로 고착화된 인권위의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北, 연말 맞아 ‘꽃제비’ 집중 단속
북한 당국이 연말을 맞아 거주지를 이탈해 거리에서 생활하는 부랑자, 이른바 ‘꽃제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데일리NK가 9일 전했다. 매체의 황해남도 소식통은 “도(道) 당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시·군 당위원회와 안전부가 협력해 꽃제비 단속 전담조를 구성하고 도내 전역에서 꽃제비 소탕 작전에 나섰다.”며 “도당이 지시한 이번 단속의 진짜 목적은 거주지를 이탈해 일하지 않고 조직 생활에도 참여하지 않는 무정부주의자들을 찾아내 본래 거주지로 돌려보내고, 이들이 조직을 통해 지도 통제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단속원들은 연행된 꽃제비들의 본래 거주지와 직업, 출신 학교, 소속 기관 등을 조사해, 거주지로 이송 조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꽃제비들은 이미 자신들만의 자유로운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조직 생활에 얽매이는 것 자체를 상당히 거부하는데, 그래서 다시 열악한 환경으로 돌아가 정착하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이들을 정착 시켜봐야 다시 뛰쳐나오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中, 탈북민 단속 강화… ‘반간첩법’도 적용
중국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 우하이(烏海)시 공안당국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지역 내 탈북민과 관련해 강도 높은 단속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데일리NK가 10일 전했다. 매체의 중국 현지 대북 소식통은 “네이멍구 우하이시 공안기관이 이달 초 각 파출소와 촌장들에게 신고 포상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기 단속, 반간첩법 적용을 포함한 탈북민 단속 강화 정책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신고 대상은 불법 거주 탈북민과 의심스러운 동거 사례, 탈북민이 가담한 불법 행위 등이며, 이번 포상금 지급 정책은 우하이시에서는 전례 없던 새로운 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 공안기관은 거주지 정기 방문 조사를 포함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탈북민 은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 인신매매 사례나 불법 거주자 발견 시 체포와 벌금 등의 강경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 안의 탈북민이 북한 또는 한국과 연락하며 민감한 정보들을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간첩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北 식량가격 급등… “한 해 농사 수확 식량 다 뺏어가”
최근 북한 내 식량가격이 크게 올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9일 전했다. 매체의 평안북도 주민 소식통은 “7일 강냉이 가격이 지난 10월 5000원에서 8200원(북한돈)까지 올랐다.”면서 “입쌀이 비싸서 구입할 수 없는 주민들이 강냉이를 주요 식량으로 대체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전했다. 이어 “원래 가을탈곡이 끝나는 이 시기에는 농촌지역 주민들은 쌀밥을 먹었다. 그런데 올해에는 농민 세대들조차 순수 알곡(강냉이나 입쌀)으로 지은 쌀밥을 먹는 세대가 드물 정도로 식량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알곡생산계획분을 이유로 수확한 식량을 다 빼앗겼기 때문”이라면서 “올해 농장에서는 농장원들에게 1정보의 밭을 떼어주고는 정보당 수확고 10톤씩 바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알곡생산과제 미진으로 교화형에 처하게 된 일부 농민들은 집에서 키우던 돼지나 염소까지 팔아 알곡을 바치는 형국이었다.”고 주장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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