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햄프셔주 주지사, 남성의 여성 전용 공간 침해 막는 법안 거부로 아쉬움 남겨
최근 미성년자의 성전환시 성기수술을 금지하는 입법으로 주목받은 뉴햄프셔주의 입법 활동이 실제로는 좌파 이념과 균형을 맞춘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입법이었으며 사춘기 차단제 등은 여전히 가능하게 해 미성년자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뉴햄프셔 주의회와 주지사가 최근 미성년자의 성전환 절차에서 성기 수술을 금지하고(HB 619)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여성의 스포츠 시합에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HB 1205)에 서명한 것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정면으로 대처하는 활동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의 크리스 수누누(Chris Sununu) 뉴햄프셔 주지사는 남성의 여성 전용 공간 침해를 막는 법안(HB 396)은 거부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사춘기 차단제와 유방절제수술 등은 연령에 따라 허용해 아쉬움을 남긴다고 워싱턴스탠드(TWS)는 최근 보도했다.
TWS에 따르면, HB 619는 의사가 미성년자에게 “성기 성전환 수술”을 수행하거나 미성년자를 성기 성전환 수술을 위해 주 외부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비전문적 행위”로 “해당 면허 기관 또는 징계 심의위원회의 징계 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이 법에 따라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 또는 부모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법무부 장관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은 없다.
입법부는 법안 취지문에서 “청소년이 성기 성전환 수술을 받을 때, 그 수술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그들이 완전히 이해하고 동의할 수 없고, 부모가 자녀의 자살 위험과 자녀의 생식기 성전환 수술 동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부모의 동의를 강요할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기 성전환 수술의 장기적인 결과와 안전성, 효능을 입증할 충분한 양질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뉴햄프셔 주에서는 미성년자가 이 수술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성인만이 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현재까지의 내용으로 보면 합리적이다. 양질의 데이터의 부족, 정보에 입각한 동의의 결여, 강요 위험이 높은 것은 실험적인 의료 절차를 금지할 충분한 이유이다. 그러나 동일한 이유는 다른 성전환 수술뿐만 아니라 성호르몬 및 사춘기 억제제에도 적용된다. TWS는 뉴햄프셔 주 의회는 지난 두 입법 회기 동안 미성년자를 위한 더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미성년자 보호라는 차원에서 미흡한 입법 활동이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뉴햄프셔 주의회는 법안을 최대한 약화시킨 후 미성년자를 위한 가장 미미한 보호만을 간신히 통과시켰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뉴햄프셔 주 하원은 지난 1월 4일 199-175로 법안을 승인했고, 주 상원은 5월 16일에 13-10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의회는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여성 스포츠에서 남성 성별의 학생들을 금지하는 HB 1205 법안도 가까스로 승인했다. 하원은 3월 21일에 189-182로, 상원은 5월 16일에 13-10으로 승인했다. 한편 여성 전용 공간을 보호하는 법안은 1월 4일, 하원을 192-184로 통과했으며, 5월 22일 상원을 14-10으로 통과했다.
이처럼 뉴햄프셔 주의회나 주지사는 트랜스젠더 옹호자들을 배려하고 고려한 입법 활동을 했지만, 정작 트랜스젠더 옹호자들은 수누누 주지사의 여성 공간 법안 거부권 행사나 성전환 절차 법안의 완화에 대해 전혀 감사를 표하지 않았다. 뉴햄프셔 ACLU(미국시민자유연맹)의 데본 채피(Devon Chaffee) 사무국장은 주지사와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가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에게 해를 끼치고, 차별을 조장하며, 사회에서 그들을 배제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HB 619에 대해 엘지비티(LGBT) 법률 및 옹호 단체(GLAD)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이 “자녀의 건강 관리를 지시할 부모의 권리를 무시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부모가 자녀의 성기를 제거하여 영구적으로 불임 상태로 만들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는 이 법안이 금지하는 유일한 성전환 절차 범주다.
GLAD와 뉴햄프셔 ACLU는 공동 성명에서 이 법안이 “미국의 주요 의료 협회에서 인정하는 표준 치료법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추가”의 뜻 안에는 이 법안이 “모든 주요 미국 의학 협회에서 인정하는 확립된 표준 치료”에 따라 허용되는 치료도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법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기 성전환 수술 금지에만 한정돼 있는데, GLAD와 ACLU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기 성전환 수술이 주요 미국 의학 협회들에 의해 허용되고 인정된 치료법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단체들은 이 법안이 허용된 의료 관행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누누 주지사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영국 등 세계 여러 나라가 이러한 절차와 정책을 일시 중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이유가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조차도 미국 소아과 학회를 인용하며 이러한 청소년 수술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활동가들의 분노에 겁먹기 전의 일이었다.
트랜스젠더 지지 활동가들은 HB 619에 대해 한 가지 더 주장했다. 전국적인 성전환 활동가 에린 리드(Erin Reed)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기 성전환 수술이 매우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뉴햄프셔 주에서 이러한 수술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성전환자 몬태나주 의원인 주이 제피어(Zooey Zephyr)와 결혼했다.
뉴햄프셔 주는 미성년자를 성전환 절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걸음을 내딛은 26번째 주가 되었다. 하지만 뉴햄프셔 주에서는 여전히 12세에 사춘기 차단제를 처방받고, 15세(또는 17세)에 유방 절제술(또는 반대로 유방 확대 수술)을 받고, 16세에 성전환 호르몬을 복용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18세가 되면 성기 수술을 받을 수 있다.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세요.> 제보 및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