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7/27)
기감 동성애대책위, 이동환 전 목사 출교 유지… 대법 판결은 종교 자율권 무시한 처사
최근 법원이 이동환 전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경기연회 출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기감 제35회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찬호 목사, 이하 동대위)가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법원에서 경기연회 출교 선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어도, 총회 재판부의 출교 확정 선고가 유지되기에 이동환의 출교는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25일 기독일보에 따르면 동대위는 성명에서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해 교단의 내부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처사”라면서 “이는 종교단체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해 교단의 내부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교회 내부의 ‘교리와 장정’을 무시한 것이고 대한민국 6만여 교회의 법을 멸시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동대위는 “이동환의 영광제일교회 담임목사 복직 환영식을 난센스”라고 비판하며 “감리교 본부에 출교가 계속 유효함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기총, 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인정 비판·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사퇴 촉구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25일 성명을 통해 최근 대법원이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수술 없는 성별 정정을 지지하는 등 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다.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한기총은 동성 동반자를 혼인 관계와 동일시해 판결한 데 대해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대법관들이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사견과 연민과 같은 감정으로 판결을 내린 것은 충격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기총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의견을 차별과 편견이라고 주장하며 ‘성적 지향은 다양하며 모든 형태의 사랑과 정체성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편향된 생각을 가진 자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동성애는 ‘죄’라는 것과 자의적으로 행하는 죄악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은 공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탈북 청년들 “북한 주민 인권 증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최근 탈북 청년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가 25일 전했다. 탈북 청년 10명은 22~23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북한인권 행사에서 ‘존엄, 희망, 자유를 위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독재와 민주주의를 모두 경험한 사람들로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모든 세력을 단호히 배격한다”며 “북한 독재정권의 조직적인 반인륜적 모든 행위와 이를 정당화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세뇌 교육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인권의 대중화와 국제 연대 운동을 위해 탈북민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일상적으로 북한인권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北 보위부, 中 휴대전화 사용 강력 처벌 예고
최근 함경북도 회령시 보위부가 중국 휴대전화 사용을 하다 단속되면 간첩 혐의 적용은 물론 그 가족까지 추방한다고 강력 처벌을 예고해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26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휴대전화 사용으로 회령시에서 벌써 3명이 보위부에 단속돼 체포됐다. 이들 중 한 가족이 조사 단계에서 보위원들에게 뇌물을 쓰려 했는데, 보위원들은 “예전과 같은 줄 아느냐. 추방 갈 준비나 하라”며 윽박지르자 해당 가족은 불안감에 밤잠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앞서 보위원들은 자수를 하면 용서해 준다면서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주민들을 회유하기도 했지만, 순순히 자수하지 않자 이번엔 강경책을 써서 주민들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편 소식통은 “지금 사람들은 똑똑해져서 당에서 하라는 대로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외부와 소통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北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9000여 명 감소… 사망자 증가 때문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수감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9000여 명 감소한 19만여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에 따르면, 인원 변동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이후 정치적 불만 요소의 증가에 따른 입소자 증가와 국가의 강력한 관리소(정치범수용소) 징벌 생산 과제 및 통제로 인한 사망자 때문으로, 내부에서는 입소자가 있었음에도 총인원이 줄어든 관리소는 사망자가 입소자보다 더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에 비해 인원이 감소한 곳은 14·15·17·25호 정치범수용소로, 이곳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16·18호 정치범수용소는 지난해에 비해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체 소식통은 “18호 관리소의 수감 인원 증가 원인은 국가에 대한 내부 불만 요소의 증가와 정치적 의견 표출자 및 정책 반대자들의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16호 정치범수용소에는 올해 가족 단위와 어린아이, 노인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는 정치범 본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 처벌하고 정신교육 하기 위함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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