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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에 따라 정해진 인생을 사는 북한판‘카스트’제의 실상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나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다음은 최근 오픈도어즈에 소개된 내용이다. <편집자>

사회 계층을 ‘성분’으로 구분

북한은 주민들을 ‘성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한다. 주민등록 관련 파일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이 ‘성분’의 이름은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이다.

첫째 그룹인 핵심계층은 북한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하며, 둘째 그룹인 동요계층은 45%, 셋째 그룹인 적대계층은 27%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 내에서 이러한 ‘성분’에 대한 조사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0년에 조사됐다. 특히 한 사람이 타고난 성분을 위로 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북한판 카스트(계급)제도인 셈이다.

이러한 북한의 ‘성분’에 대해 최근 발표된 보고서는 “정해진 인생(Marked for life)”이라 명명했다. ‘성분’은 음식 분배 시스템에도 적용된다. 더 높은 ‘성분’의 사람들, 특히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충분히 먹는다. 낮은 ‘성분’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형편없는 대우를 받는다.

재판을 받을 때도, 낮은 ‘성분’의 사람들은 더 중한 형을 받게 된다. 따라서 북한에는 “법의 원칙”이라는 것이 없다. ‘성분’은 연좌제(범죄자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자에게 연대적으로 그 범죄의 형사 책임을 지우는 제도)의 원리에 따라 더욱 악화된다.

최악의 경제 상황과 부패

북한은 자연 재해의 높은 위험에 직면해 있는 국가다. 북한에서는 폭우, 태풍, 홍수, 돌풍 등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산사태, 가뭄, 모래 바람 등이 주민들의 삶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UN 보고서는 약 1600만 명의 주민들이 음식 불안정과 높은 비율의 영양실조, 깊이 뿌리내린 경제 문제들로부터 고통을 당했다고 보고했다.

어린 자녀들, 임산부, 수유를 해야 하는 여성들, 노인들이 특히 이러한 고통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들에 대해 국제적인 원조가 있다고 해도 그 과정에 북한 정권이 통제하고 있어,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게다가 군인들이 원조 받은 것들을 분배하기는커녕 돈을 받아 팔고 있다. 이것은 부패의 커다란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북한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중 하나다.

정보 유입

전세계로부터 북한 내에 유입되는 정보의 흐름이 다양화되고 있다. 전 세계의 뉴스뿐만 아니라 외국 영화, 남한 TV 드라마가 라디오, USB, DVD 등을 통해 북한에 유입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여전히 사람들의 지식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통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사실상 북한 내에서 인터넷 접속은 어렵다. 하지만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자는 약 100만 명에 이르고 국경 20km 안에서는 중국 방송국에 접속할 수 있다. 실제 국경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중국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 당국의 엄격한 감시 속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2010년, 탈북자들과 북한으로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7%의 북한 사람들이 자국 내에서 외국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24%의 사람들이 중국과 남한의 TV 프로그램들을 보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GN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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