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사회주의 체제에 평등, 무상 분배를 주장해오던 북한에서 배급제가 중단돼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는 한편, 핵과 미사일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북한 당국에 대해 주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최근 공개했다.
김 장관은 지난 19일, 극동아트홀에서 열린 제 54회 극동포럼에서 ‘북한의 경제 사회 실태와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의하면서 북한은 변화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통일 추진을 위해 종교계가 함께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지난 20년 동안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63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인터뷰를 토대로 발간한 ‘북한의 경제, 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토대로, 북한 정권의 실패, 계획경제와 통제의 틈새에서 시장으로 향하는 주민들, 더디지만 변화하는 주민들, 향후 통일부의 정책 방향 등 여섯 개의 항목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북한은 사실상 ‘배급제’가 중단돼 주민들이 장마당으로 나가 스스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국가가 더 이상 식량배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응답자의 93.4%는 노동당이 아닌 장마당을 더 선호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응답한 탈북민의 약 38%는 아예 병원 진료 경험이 없으며,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의 의약품을 병원이 아닌 장마당을 통해 구입하는 등 북한의 의료사정은 매우 열악하다.
또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과다 지출로 민생이 가중되고 있기에 북한 주민들의 불만은 나날이 늘어갈 수밖에 없다. 작년에는 16억 원을 핵 개발비로 쏟아부었는데 이는 전체 북한 주민들의 4년 치 식량 값이다.
북한 정권의 부패원인으로 56%의 응답자가 뇌물문화를 꼽았으며 최근 응답자들의 93.1%는 북한의 빈부격차는 김정은 집권 이전인 89%보다 더욱 상승하고 있다.
북 주민의 의식 변화의 주역, 한국 드라마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점차 변화를 맞이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무너지고 있는 문화장벽을 들 수 있다. 크게 한몫한 것은 바로 한국 드라마이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 문화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밝아지고 있으며 북한 주민 83%는 한국 드라마를 본 경험이 있으며 이것이 탈북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더 나아가 탈북민들의 대다수는 극동방송을 북한에서 들은 경험이 있으며 이를 통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탈북을 하게 된 경우도 있다.
점차 북한 주민들은 정권을 위한 희생보다는 개인사를 중시하고 있다. 이 수치는 무려 53.2%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장마당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 중 여성의 비중이 45.9%를 차지할만큼 여성의 위치가 높아졌다.
무엇보다 응답자의 59.6%는 김정은의 리더십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배급제가 끊어진 것과 경제적 어려움이 정권에 대한 불신의 원인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54.9%가 3대 세습을 반대하고 있다.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 북한에서는 더욱 대남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남한을 향한 동경의 분위기가 올라가자 지도에서 남한을 지우거나 한국이란 존재를 없애는 등 한국의 존재에 대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우상화에 함몰된 교육으로 인해 북한에서도 사교육이 늘어나고 있다.
김 장관은 강연을 마무리하며 남한에서 탈북민을 잘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3만 4000여 명의 탈북민이 남한에 살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 작년부터 정부는 7.14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사회에서 편견과 차별 없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그는 “북한은 아래에서부터 변화가 올라오고 있다.”며 이는 통일정책, 통일외교, 한미관계 등이 잘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더 확신을 갖고 잘 추진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3.1운동과 통일이 자유주의적 가치를 추가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이념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3.1운동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누리는 통일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자유민주주의 통일 추진을 위한 종교계의 지지를 당부했다.
또한 통일부는 앞으로도 종교계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북한 실상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가면서, 자유민주주의 통일담론 수렴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며 강연을 마쳤다. 이날 강연에는 극동방송 운영위원과 청취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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