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3/20)
충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가결
충남도의회가 또다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국민일보 등 국내언론들이 19일 전했다. 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박정식(아산3·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의원 34명에 찬성 34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가 충남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재표결해 지난 1월 다시 부활한 바 있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성적 지향과 정체성, 임신·출산과 관련해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학생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학교에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됐다”며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침해·붕괴 원인으로 지목했고, 이후 전국 시·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혼인 건수 12년 만에 반등… 이혼은 4년 째 감소세
지난해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19만 4000건으로 집계됐으며, 12년 만에 반등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3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 3657건으로 전년보다 1.0%(1967건) 증가했다. 혼인 건수가 감소세에 접어든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내국인끼리의 혼인은 2만 건으로 전년 대비 1000건 줄었지만, 외국인과 내국인 간 혼인(17만4000건)은 3000건 증가했다. 반면, 이혼 건수는 9만 2000건으로 1년 전보다 0.9% 감소했다. 이혼 건수는 2020년부터 4년째 감소세다. 한편,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4.0세, 여성 31.5세로 조사됐다. 초혼 연령이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출산율 하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1년 전(0.78명)보다 0.06명 떨어지며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성경적 결혼관 벗어난 비혼동거, 기독 대학생 3명 중 2명이 찬성
성경적인 결혼관에서 벗어난 비혼동거를 기독 대학생 3명 중 2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19일 발표한 넘버즈 232호에 따르면, ‘학원복음화협의회’의 대학생 의식조사 결과 비혼동거에 대해 찬성한 대학생은 2022년 기준 79%로 10년 전 조사 결과 36%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개신교 대학생 역시 2022년 64%의 찬성률로 10년 전 조사 결과 25% 대비 크게 증가했다. 비혼동거에 대한 찬성하는 기독 대학생 비율이 일반 대학생과 큰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증가폭이 더 컸다. 2022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3명 중 2명(65%)은 비혼동거에 대해 동의했고, 20대의 경우 대부분(82%)이 동의했다. 향후 비혼동거자 3명 중 1명(36%)은 파트너와 결혼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회는 기독청년들이 이처럼 성경적 결혼관이 희박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경적 가치관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韓 ‘통일 필요하다’ 초중고 학생 49%… 매년 감소 추세
통일부와 교육부가 16일 공개한 ‘2023년도 학생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통일이 필요하다’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비율이 49.8%를 기록해 2014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 역시 43.7%를 기록, 2020년 50.5%를 나타낸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이어갔다.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학생 비율은 38.9%로, 2020년 24.2%, 2021년 25.0%, 2022년 31.7% 등 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학생들이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통일이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의 28.6%는 ‘통일 이후 사회적 문제’, 27.9%는 ‘통일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북한 관련 인식 조사에서 학생들은 북한으로 인해 한반도 군사적 충돌·분쟁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北 당국, 러시아 현지 회사에 ‘한국인과의 접촉 통제’ 방침 공지
북한 당국이 러시아 현지 자국 회사들에 근로자들의 한국인 접촉을 강력히 통제하라는 방침을 내렸다고 19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모스크바에 위치한 북한 7총국 산하 남강회사에서는 지난 9일 전체 근로자들을 집결해 3월 방침을 포치(공지)했다. 방침의 주요 내용은 ‘러시아 현지 북한 회사 근로자들이 해외에서 괴뢰 한국 것들과 연계 및 접촉하는 현상을 짓뭉개 버리라’는 것이었다. 북한은 본래도 한국인과의 접촉을 통제해왔는데 다시금 포치를 내린 것은 탈북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인적 접촉을 차단해 근로자 이탈을 철저히 방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행보 속에서 정보기관 간에도 전방위적인 협력이 이뤄지고 있어 러시아 파견 북한 근로자들의 탈북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전언이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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