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3/14)
한국 등 11개국, ‘초국경 사기범죄방지 성명서’ 채택
한국 등 11개국이 글로벌 사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초국경 사기범죄 방지 성명서’를 세계 최초로 채택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에 참석해 영국 등 10개국과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택된 성명서에는 “사기 범죄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정교한 수법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정부, 법집행기관, 산업계, 규제당국 그리고 개인은 부상하는 위협에 맞서 대응할 공동의 책무를 진다”라며 “범죄자들이 더 이상 숨을 수 없도록 국제적 대응을 조정하고 주도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회의는 G7 국가와 파이브 아이즈(영어권 5개국 기밀정보 동맹체) 국가 이외에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만 초청됐다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사학미션, 사학법 재개정 위한 ‘100만 성도 서명운동’ 전개
기독교 사립학교들의 연합체인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가 13일 성명을 내고,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한국교회 100만 성도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기독일보에 따르면, 이들은 성명에서 “한국교회는 범 종교계 사립학교와 함께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며 “기독교학교가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인사권이 자주적으로 행사돼야 하며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나서며 이를 위한 한국교회 100만 성도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제53조의2 제11항에서 사학이 교원 임용을 위해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 “필기시험을 포함해야 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필기시험을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거나,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학미션은 이것이 교원 임용에 대한 사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평양, 자전거 인력거 단속… 단속 항의 남성 단련대 처벌 위기
평양시 형제산구역에 살며 자전거 인력거로 돈벌이를 하는 한 주민이 안전부의 단속에 거세게 항의했다가 끌려갔다고 데일리NK가 12일 전했다. 최근 평양시 주변구역들에서 자전거를 고쳐 만든 인력거로 돈을 버는 주민들이 늘어나 평양시 안전부가 단속에 나섰다. 한 남성은 단속에 걸렸지만, 항의하다가 6개월 단련대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매체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단속에 걸린 남성은 단속으로 벌금을 내게 되자 “중국 드라마를 보면 자전거에 사람을 태우고 잘만 다니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는가? 이게 무슨 잘못이라고 벌금을 내야 하느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단속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 모습에 화가 난 안전원은 곧장 기동대를 불러 이 자전거 인력거꾼을 안전부로 호송했고, 현재 그는 안전부 대기실에 갇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강도 새 살림집 입주자들… 심한 웃풍에 고통 호소
북한 양강도 농촌지역에 새로 지어진 살림집을 배정받은 주민들이 심한 웃풍에 시달리고 있다고 13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최근 삼수군, 갑산군 등 양강도 농촌지역에 새로 건설된 살림집에 들어간 주민들이 심한 웃풍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매체 소식통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살림집 건설에서 질적인 측면보다 성과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건설 강령’을 발표하고 전국 각지 농촌의 살림집 건설을 주요 사업으로 내세워 진행했지만, 실제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자재, 인력을 보장하는 등의 문제는 각 지역이나 기관이 떠맡았다. 소식통은 “집을 얼마나 한심하게 지었는지 겨울에는 벽에 살얼음이 끼고 웃풍도 심해 불을 아무리 많이 때고 동복(冬服)을 껴입어도 이불에서 나올 수 없을 정도”라며 “한겨울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새 살림집에 들어간 주민들은 추위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전했다.
北 나진항, 러 화물선 포착… 무기거래 재개 의심
북러 무기거래 현장으로 알려진 북한 ‘나진항’에 한 달간 움직임이 없던 러시아 화물선이 포착돼 무기거래가 재개됐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고 외신들을 인용해 국내 언론들이 13일 전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 소통조정관은 최근 몇 주 동안 북한이 러시아에 1000개 이상의 군사 장비와 군수품 컨테이너를 제공했다며 작년 10월 처음 북러간 무기거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뒤 지난 12일 포착된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미 비축해놨던 오래된 탄약들을 러시아에 보냈고, 새로운 탄약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북러 군사 밀착에도 러시아는 근본적인 군수 물자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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