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3/12)
헌정사 첫 동성애자 국회 입성 우려… 야권 비례대표로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했던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소장이 더불어민주연합 최종 4명의 비례대표 국민후보 중 한 명으로 선출돼 헌정사 최초 동성애자 국회의원이 나올 위기에 놓였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11일 전했다. 임 전 소장이 최종 당선될 경우 군 안팎에서 동성애 합법화에 전면에 섰던 그의 이력에 비추어 포괄적차별금지법(차금법) 관련 입법 활동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진보당·새진보연합 등의 야권 연합 비례대표 위성정당이다. 그의 비례대표 후보 선출에 대해 김영길 바른(군)인권구소장은 “LGBT·동성애와 관련된 입법 활동이 그를 통해 주도될 것은 뻔하다. 특히 변희수 하사 사건에서 보듯, 군 안보문제와 지휘권이 쑥대밭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문제 심각성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 기독교총연합회, 포괄적차별금지법 폐기 촉구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총연합회(공동대표회장 오범열 김종우 목사)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포괄적차별금지법(차금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국민일보가 11일 전했다. 연합회는 지난 8일 경기도 안양 성산교회(오범열 목사)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22대 국회에 차금법안 폐기를 비롯해 생명존중 입법 요구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또 오는 7월 예정된 인천여성영화제에 대해 “시민의 세금이 동성애 영화 홍보에 쓰여선 안 된다”며 “동성애는 가정·부부관계를 무너뜨리고 양성평등 정책과도 거리가 멀다. 인천여성영화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샬롬나비, 사주카페, 무료세미나로 유혹하는 이단 예방 교육 필요
타로카페, 무료성경세미나 등으로 접근하는 사이비 이단 종교 경계를 강화하고 이단 방지를 위해 바른 교리교육과 사회적 약자 섬김에 힘을 써야 한다고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11일 논평했다. 샬롬나비는 과거에는 이단들(신천지, JMS, 만민중앙교회,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엘리야복음선교원 박명호 등)이 일반시민들이 느끼지 못하게 신분을 숨기고 숨어서 은밀하게 포교를 했지만 최근 들어선 무료성경신학원, 타로카페, 사주카페, 무료세미나, 직장 소개 등의 유혹으로 시민들의 삶을 갉아 먹으며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샬롬나비는 “한국교회는 공(公)교회로서 사이비를 척결하고 경각심을 고취하여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이단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北·타국 공동연구논문, 군사개발 이용 우려
북한이 다른 나라와 공동 연구 논문을 미사일 등 군사 기술 개발에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을 인용, 연합뉴스가 전했다.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 ‘스코퍼스’에 게재된 논문 정보를 분석한 결과 북한 5차 핵실험과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된 직후인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북한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다른 나라 연구자와 공동 집필한 논문은 총 657건으로 이 중 최소 110건이 제재 위반 의심 내용으로 분석됐다. 제재 위반 의심 논문 중 94건(85%)에 중국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참가했으며 67건(61%)에는 중국 정부계 자금이 들어갔다. 매체는 “북한과 중국의 학술교류로 기술 유출이 계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유엔 제재는 학술 연구 대응에는 느슨해 기술이전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탈북남성 설문, 북 남녀평등 실현 안돼… 가정폭력·성범죄 일상화
성평등이 이뤄졌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에서 가정폭력이 일상화되어 있고 성범죄가 빈번히 일어난다는 탈북 남성 대상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사단법인 씽크는 주한캐나다대사관이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30명의 탈북 남성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해 응답자의 약 80%는 북한에서 남녀평등 개념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답했지만 약 70%는 북한에서 남녀평등이 실제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북한에서 가정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97%에 달했다. 또 북한에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문제시하는 개념이 없으며 부화, 강간 등으로 인식되는 사건들이 직장이나 사회 공동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처벌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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