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2/29)
한국 인구, 지난해 12만 명 자연 감소… 50년 뒤 3600만 명 전망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12만2800명 자연 감소했다고 통계청이 28일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을 통해 밝혔다. 이는 태어난 아기는 23만명이었으나 사망자 수가 35만2700명으로 12만명 이상 웃돌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3만 2600명)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한 이후 4년째 자연감소가 이어졌다. 한편, 앞으로 50년간 우리나라 인구는 3600만명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통계청이 두 달 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에 따르면 2022년 5167만 명인 총인구는 2041년 4000만명대로 떨어졌다가 2072년 3622만명까지 줄어든다.
시민단체들,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한 판결 불허하라”
대법원이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동성커플을 법적인 ‘배우자’로 인정하는 위헌적 판결을 절대 불허하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2월 21일 동성커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동성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고로 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이날 길원평 교수(바성연 대표&동반연·진평연 운영위원장)는 “동거하는 동성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게 되면, 동성 간 결혼을 허용을 요구하는 일도 따라온다.”며 “동성 동거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반대한다.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판결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외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북 황해도 주민들, 줄다리 사망 사고로 줄다리 재건 요구… 당국은 시큰둥
황해북도 상원군 노동리에 있는 남강의 줄다리에서 지난해 주민 3명이 미끄러져 익사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민들이 줄다리를 재건해달라고 군당위원회에 집단 신소(북한식 표현)를 냈다고 데일리NK가 28일 전했다. 소식통은 “조각 판자를 엮어 만든 남강 줄다리는 건널 때 하도 출렁거려서 출렁다리라고도 부른다”며 “장마철이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이 다리를 이용하지 말라고 군에서 포치를 내릴 정도로 위험한 다리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동리 관리위원회 보수반과 강하천 사업소에서 협력해 해마다 판자를 새로 덧대는 등 보수를 하고 있지만, 다리 자체가 워낙 약해 보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서 다리를 건너다니는 노동리 주민들은 사실상 죽음을 무릅쓰고 이 다리를 건너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정작 군당은 ‘평양시 강동군 송가리 장마당을 이용하라’며 주민들의 신소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고 한다.
北 평양 무역일꾼들, 북한내 명품 주문 대폭 증가
최근 평양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북한 무역일꾼들의 명품 주문이 대폭 증가했다고 27일 데일리NK가 전했다. 평양 무역일꾼들은 주로 북한 내부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제품 사진과 가격을 중국 대방들에게 보여주면서 해당 물건을 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북한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처럼 단순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좋아한다”며 “한국 드라마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평양 무역일꾼들은 대부분 제품 하나당 5000~6000위안(한화 약 92~110만 원) 정도 하는 고가 제품을 주문하고 있다. 평양 무역일꾼들은 이렇게 고가의 명품 의류나 잡화를 구할 때 한 번에 적게는 3~4개 많게는 100여 개의 제품을 주문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했음에도 북한 상류층의 사치품 수요는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美 의회 중국위, ‘北 강제노동’ 중국산 수산물 수입 금지 촉구
미 의회 중국위원회가 북한의 강제 노동을 통해 가공된 중국산 수산물의 수입을 막아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지원하는 강제 노동에 대한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도 요구했다고 미국의소리가 28일 전했다. 탐사 보도 전문 비영리 매체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는 작년 10월 랴오닝성 둥강·단둥시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중국 수산물 가공 회사 최소 3곳이 2017년부터 미국으로 유통한 수산물은 1000t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추가 조사·취재를 한 미 잡지 ‘뉴요커’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중국 내 수산물 가공 공장은 15곳으로 북한 노동자는 1000명 이상이며, 특히 강제 노동이 동원된 이들 공장의 수산물을 수입한 미국의 수입 업체는 2017년 이후 70여 곳으로 총 12만t 이상의 수산물이 납품됐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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