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연락두절 등 2547명은 경찰수사 의뢰
지난해 ‘수원시 영아사건’을 계기로 신생아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전국 전수조사 결과, 2010~2014년 5년간 병사 등의 이유로 총 46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해 자녀 2명을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온 30대 친모와 관련된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를 추적,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전국적인 전수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임시신생아번호란 출생신고 1개월 이내에 B형간염 등 예방접종을 위해 사용되는 임시번호이며, 출생신고 이후 이 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임시신생아번호만 남아 있는 아동 9603명의 소재를 파악한 결과, 생존및 사망이 확인된 아동은 7056명이며,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은 2547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연락두절.방문거절 537명(21.1%), ▲베이비박스 등 유기 264명(10.4%) ▲개인 간 입양 등 입양관련 234명(9.2%) ▲출생사실 부인 499명(19.6%) ▲기타 1013명(39.8%)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사례도 14건 접수했다. 보호자 A씨가 전 배우자와 혼인관계 문제로 인해 2011년생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영유아검진.예방접종 등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했다고 밝혔다.
또 출생신고는 됐으나 집안 환경이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아동 B는 민간기관과 연계를 통해 장학금.후원물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6월 감사원 감사로 2015~2022년 병원에서 태어나 임시 신생아 번호는 있지만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가 2132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아기의 생사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0~2022년 출생했으나 출생 미등록 아기 1만 1700여 명 중 718명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정부의 이날 발표로 출생 미등록 아동 조사는 일단락됐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앞으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인 ‘출생 후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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