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은 29일 “우리 동족 탈북난민 600여 명을 강제북송시켜 사지로 몰아넣은 인권유린 국가 중국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과 거리행진을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진행했다.
국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언제까지 중국의 강제북송 반대만을 외칠 것인가!”라면서 “더 이상 북한 동포들이 탈북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우리 동포 2600만 명을 가두고 있는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옥이 무너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합은 이날, 지난해 12월 11일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통해 본 북한인권 실태와 대책’ 국회 포럼에서 밝혀진 탈북민의 증언 내용을 소개했다.
북한 청진의 탈북여성은 술꾼인 중국 남편에게 팔려 매일 폭행 속에서 시달리다 도망쳤지만, 남편에게 잡혀 온몸이 묶인 채 가죽 혁대로 폭행당했고 다시는 도망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트랙터로 두 다리를 깔아뭉개서 반신불구로 만들었다. 여성은 끝내 34살 나이에 칼에 찔려 죽었다.
또다른 탈북민 여성은 팔려간 한족 남편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하다 넘어져 창문 유리가 깨졌다. 남편은 깨진 창문 유리 사이로 여성의 머리를 밀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했고, 탈북 여성의 얼굴은 깨진 창문 유리에 찢기면서 만신창이가 됐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흉측한 얼굴이 되어 어디 나갈 때는 수건을 쓰고 다닌다.
어린 탈북민 여자아이들 십여 명은 중국 연길 교외 조선족 브로커 ‘인신매매 집단’ 집에서 중국 남성 25명에게 집단 강간을 당했고, 이후에도 20일 가량을 낮과 밤 가리지 않고 성폭행을 당했다. 어린 아이들은 하혈을 하고 심지어 성병까지 걸려 고통을 받았다.
이에 국민연합은 “한국 정부가 지난 1월 23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을 향해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 했다.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등 국제 규범을 존중하고 난민법 제정을 검토하라는 권고도 덧붙였다.”면서 “우리 정부가 중국 대표가 참석한 유엔 회의장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요구하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국민연합은 또 “탈북자는 굶주리다 못해 탈출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북송되면 고문, 구금을 당하고 심하면 목숨을 잃는다.”고 말했다.
이어 “탈북민은 국제법상 명백한 난민이다. 그리고 중국은 난민 규약에 가입한 나라다. 그런데도 난민을 보호하지 않고 도리어 강제 북송한다.”면서 “북송된 사람들이 어떤 참혹한 운명에 처하는지 모를 리 없다. 중국 공산당이 본질적으로 인권을 가볍게 여긴다고 해도 자신들이 가입한 국제 규약을 보란 듯이 어기며 탈북 난민들을 죽이고 짓밟는 데 가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것은 유엔 회원국 자격을 의심케 하는 국가적 야만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는 강제북송으로 탈북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인권유린 국가, 중국 정부의 반인륜적인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합은 중국 정부에 ▲반인륜적인 강제북송 범죄에 대해 세계인 앞에 사죄할 것과,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고 UN 난민의 지위를 보장할 것, ▲중국 내 탈북민들이 각각 원하는 나라로 가게 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연합은 “중국에게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지위와 유엔인권이사회의 인권이사국 지위가 합당한 것인가? 그 자리는 세계인들을 이끌 지도력과 덕망이 있는 국가에 합당한 것이지, 탈북민을 사지로 보내는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중국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자리”라면서 “전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인 북한을 비호하는 중국은, 북한과 똑같은 인권유린 국가이므로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대 한국 정부는 중국을 자극하면 탈북자의 한국행에 필요한 협조를 받을 수 없다며 이른바 ‘조용한 외교’를 펴왔다. 말이 외교이지 실제론 중국 눈치 보기였다.”면서 “정부가 이번에 유엔에서 중국에 ‘북송 중단’을 요구한 것은 시작일 뿐이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연대해 끝까지, 반드시, 엄중하게 요청해 탈북민을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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