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18)
‘간병 살인’ 증가… 새로운 공공 돌봄정책 구축해야
지병을 앓는 가족을 보호자가 오랜 기간 돌보다 결국 환자를 살해하는 ‘간병 살인’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전문가들은 공공 돌봄 체계 등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대구 달서구에서 치매인 80대 부친을 돌보던 50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살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대구 남구서 1급 뇌 병변 장애가 있는 30대 아들 A씨를 40여 년간 보살핀 60대 아버지 B씨가 A씨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했다. 지난해 12월 간병인 A씨는 서울 광진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뇌염을 앓는 60대 환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때려 학대한 혐의로 17일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환자를 간병하다가 지치고 짜증이 나 폭행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이에 김병덕 한국노인장기요양협회 대구지부장은 “장기간 간병을 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락하는 가정을 많이 봤다.”며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 강화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다목적댐 20곳 저수량 95억 톤… “올봄 가뭄 없을 것”
정부가 다목적댐 저수량을 역대 최대인 95억 톤을 확보하며 올봄 가뭄에 대비를 완료했으며, 이로 인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안정적으로 생활 및 공업 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16일 기준 전국 다목적댐 20곳 저수량은 역대 최대인 94억 9700만t으로 집계됐다. 총저수량(129억 2300만t) 기준 저수율은 73%로 예년의 1.5배 수준이다. 용수댐 14곳도 저수량이 2억 8200만t, 저수율이 63%(예년의 136%)로 양호한 상태다. 이는 작년 홍수기(6.21~9.20)의 강우를 댐에 최대한 저장한 결과로, 작년 다목적댐 유역에는 예년보다 37% 많은 1716㎜의 비가 왔다.
지난해 마약 적발량 23% 증가… 마약 경로는 태국, 미국, 독일 순
지난해 먀약밀수 단속 결과, 적발된 마약 중량이 23% 증가했으며, 특히 방역 완화에 여행자를 통한 밀수가 3배 이상 늘었다고 관세청이 밝혔다. 관세청은 17일 ‘2024년 제1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에서 지난해 관세 당국이 적발한 마약 중량은 769㎏으로 대형화 추세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밀수경로는 국제우편(328건.327kg)이 가장 많았고 특송화물 (194건.274kg), 여행자(177건.148kg) 순으로 많았다. 단속 품목으로는 필로폰(438kg.155건), 대마(143kg.212건), 케타민(38kg.69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마약국으로는 태국(187kg.101건)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152kg.213건), 독일(93kg.44건), 라오스(66kg.18건)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마약 적발 건수는 704건으로 2022년(771건)보다 9% 줄었다.
청년보좌역, 북한이탈청년들 만나는 ‘동행’ 진행… 멘토가 돼 지속 소통
국무조정실과 통일부가 17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4개 장관급 부처 청년보좌역과 북한이탈청년들이 만나는 ‘동행’ 행사를 진행하고 북한이탈청년들을 만나 한국 사회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정부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보좌역과 북한이탈청년들은 ‘1:1 멘토-멘티’를 맺어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북한이탈청년 A씨는 “비슷한 또래의 친구와 학업 및 취업 등 고민사항에 대해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다양한 일자리 체험, 전문직 진출, 영어교육 지원 등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했는데 좋은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벨기에 공항서 北 마취제 적발… 한국서도 불법유통
벨기에 공항에서 몽골인 여행객이 북한산 마취제 ‘금당-2 주사약’ 10박스를 반입하려다 적발됐다고 17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몽골인은 과거 여러 차례 한국에서 출발해 벨기에로 입국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마취제는 2015년 한국에서도 암 환자 등을 상대로 불법 판매·유통됐다가 적발된 이력이 있는 제품이다. 북한은 이 제품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조류독감, 에이즈는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선전해왔으나 실제 효능은 확인된 적이 없다. 이 제품의 주성분은 수술용 국소 마취제인 프로카인으로, 잘못 투약하면 쇼크, 중추신경계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인권단체들 “中 내 탈북민 강제북송 지속적 진행 중”
중국 당국이 탈북민 강제북송 중지를 요구하는 한국 및 국제사회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북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복수의 북한인권단체들을 인용해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전했다.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 약 100여 명의 탈북민들을 추가로 강제북송했다. 장 대표는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 세관으로 30여 명,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 세관으로 35명, 양강도로는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약 30여 명의 탈북민이 북송됐다고 주장했다. 정 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는 지난 10월 대규모로 강제북송 돼 북한 국경 보위부 구류소에 수감됐던 인원들이 최근 각 지방 보위부 구류장로 이송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송된 인원들을 통해 연루자 색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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