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성애법 강화로 양육비 지급 않는 친부의 운전면허나 여권 취소 조치 취해야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주관 태아생명운동 세미나에서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이사장 주장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보호출산제가 친부모의 아기 양육 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과 관련, 친생부가 아기 양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며 국가가 끝까지 추적해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친생부법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홍순철)가 태아생명운동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를 주제로 지난 2일 진행된 창립 26주년 기념세미나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베이비박스를 통해 위기임신과 아기의 장애, 출생신고 사각지대 등의 사유로 유기될 위험에 처한 아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운영돼온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 이사장 이종락 목사가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10월 국회에서 통과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제)’는 출생신고 사각에 놓인 미혼모와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태아와 아기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출생신고를 해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며 “어느 나라든 출생신고 사각지대는 존재하기 마련이며, 출생신고가 어렵다고 임산부에게 낙태를 국가가 권장하는 것은 반인륜적 행위”라며 덧붙였다.
그는 또 보호출산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에 대해 “이는 ‘학교가 있는데 굳이 왜 대안학교가 필요한가’라는 논리와 같이 아무리 경제적, 사회적 지원과 복지지원을 하더라도 출생신고를 꺼리는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며 “생명의 무게와 인권의 무게를 저울질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호출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보완조치에 대해 “위기임산부상담센터와 아동긴급일시보호소의 확충, 익명출산이 불가피한 아동에 대해 가정 보호를 위한 입양과 위탁가족이 신속하게 결정돼야 하며, 부성애법을 강화해 친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운전면허나 여권 취소, 급여 징수와 함께 독일과 같이 최장 3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09년부터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며 2117명의 아이를 받아 100%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은 의사들도 놀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면서 “법과 제도와 행정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치우치는 이때에 교회는 낙태 반대, 동성애 반대, 다자녀 갖기 운동과 함께 입양 운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는 “한때 유행했던 인구증가는 식량부족과 복리후생불과 등으로 인류가 파멸될 수 있어, 인류 유지를 위해 산아제한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맬서스의 ‘인구론’은 틀렸음이 증명됐다”며 “이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는 세상의 거짓 정보들로 인해 우리는 낙태하고 출산도 제한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두려움 속에 나의 안락함을 선택한 것으로 잘못”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하시고 자격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주셨다”며 “대한민국의 국민 가운데 20%를 차지하는 기독교인은 성경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에 순종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상원 교수(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는 입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반사경이라는 주제로, 이명진 원장(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운영위원장)이 베이비박스와 입양이라는 주제로, 송혜정 대표(3기 프로라이프 빌더, 하브루타그림책방 대표)가 태아생명운동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에 이어 2부 생사로 진행된 프로라이프 교육프로그램인 스탠덥포라이프(Stand up for Life, SUFL, 생명을 위해 일어나세요)의 제2회 홈커밍데이에서 SUFL 수료자들은 각기 일터와 직장에서 실천한 생명운동에 대한 보고를 했다. 수료자들은 사회적 기업가로서 생명을 위한 디자인을 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동화책을 만드는 등 이 시대에 생명문화를 전달하기 위해 실천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나눴다.
한편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매달 둘째주 토요일마다 성산 톨로키움을 통해 전문가의 강의와 토론시간을 갖는다. 또한 SUFL 온라인 과정을 통해 프로라이프 활동가를 위한 지식과 실천 방안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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