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 Prize Wisdom 그를 높이라 (잠4:8) -

대전시, “성평등 조례” 발표

▲ 대전 서부 청소년 성문화센터. 사진: 유튜브 채널 대전 서구 캡처
대전시 기독교계, 동성애대책위 마련

대전시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을 성소수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성평등 조례를 개정,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이에 따라 대전시 기독교계는 동성애대책위를 마련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대전시는 조례를 통해 같은 날인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조치로, 국내 최초로 지자체 차원의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조례 22조 성소수자 지원 조항을 별도로 마련, 동성애자와 같은 성소수자가 인권을 보장받으며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시장이 이들에게 법과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20여 년 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여성정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성가족부 주도로 개정된 법안이다.

그러나 이 법은 양성에 대한 이해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제거하도록 하는 성 인지정책 적용 등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전시의 성평등 조례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이 법률안이 동성애자를 성소수자라는 관점으로 보호대상자로 지정하게 됐다는 점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의 법정신은 물론 해석에서도 많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관계자는 “이번 대전시의 성평등 조례는 여성의 차별문제 해소를 위해 마련된 양성평등법에 따른 하위 법이다. 그런데 이 상위법에도 없는 성소수자의 보호 지원 대책을 조례에 삽입한 것은 명백한 법률해석의 오류이며 월권으로 마땅히 시정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기독교연합회와 대전성시화본부, 대전홀리클럽 등 대전시 교계 관계자들은 지난 7월 7일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대전시 동성애 대책위를 구성,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GNPNEWS]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로마서 6:17~18)

기도 |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소서.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고 회개하오니 이 땅을 고쳐주소서.

Print Friendly, PDF & Email

관련 기사

20241112_homosexual advocacy pastor
기독 시민단체들, 퀴어행사 축복식 감리교 남재영 목사 출교 촉구
20241106_female athlete
여성 운동선수들, 트렌스젠더 선수에 900개 메달 빼앗겨
national-cancer-institute unsplash
美 사법부, 청소년 성 정체성 긍정하도록 권장... 부모들, 신념에 휘둘리는 '사법 정의 훼손' 우려
20241022_JESUS MARCH
2024 ‘프리덤 마치’ 참여한 수백 명 기독교인, LGBT굴레에서 해방 선언하며 복음 선포

최신기사

트럼프 지지한 미국 유권자들, “신앙, 가족, 근면한 개인을 무시하는 민주당에 지쳤다”
[이상규 칼럼] 그리스도 안에 하나이니라
‘주 우리와 함께’… 추수 감사절 맞아 감사의 마음 담은 찬양 앨범 발매
파키스탄, 거짓 신성모독 고발로 기독교인들 고통 극심
[청년 선교] 주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부르키나파소,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난민 위기 지역… 관심과 기도 요청
[오늘의 한반도] 출생 신고 못한 외국인 아동 4025명 외 (11/14)
Search

실시간최신기사

donald_trump
트럼프 지지한 미국 유권자들, “신앙, 가족, 근면한 개인을 무시하는 민주당에 지쳤다”
lina-trochez-ktPKyUs3Qjs-unsplash
[이상규 칼럼] 그리스도 안에 하나이니라
priscilla-du-preez on unsplash
‘주 우리와 함께’… 추수 감사절 맞아 감사의 마음 담은 찬양 앨범 발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