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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퇴출을 반인권으로 여기고, 생계형 좀도둑에 대해 관대하게 대하자는 인본주의 정책으로 미국 대도시가 범죄와 약탈, 마약 문제로 황폐화하고 있다.
최근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노숙자와 마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샌프란시스코는 2020년 이후 40곳 이상의 매장이 시 중심가에서 문을 닫았다. 미국 유명백화점 노드스트롬은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 노드스트롬 유니언스퀘어점을 35년만에 폐점했다. 또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타겟이나 CVS 같은 대형 상점에는 자물쇠로 매장을 잠궈놓고 손님들이 요청하면 물건을 꺼내주고 있다. 세계적인 기업들의 연례행사가 열리는 샌프란시스코의 모스코니 센터에서 두 블럭 너머의 텐더로인에는 대낮 길거리에서 노숙자들이 마약을 주사하거나 마약도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나 약탈, 마약 중독자들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로는 인권을 강조하는 민주당이 이들 지역에서 오랫동안 집권 하에 노숙자를 강제로 쫓아낼 수 없도록 미국 연방법원이 2022년 12월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노숙자에게 충분한 숙소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을 쫓아내는 것은 인권을 침해한다는 ‘노숙자 연합’ 단체의 헌법소원에 대해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또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 2014년 950달러 미만의 절도죄에 대해 중범죄로 기소하지 않도록 하는 ‘발의안 47’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법 제정 이후, 이른바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들이 상점의 물건을 훔쳐가는 범인을 적발해도 950달러 미만의 좀도둑에게는 벌금 고지서만 발부할 뿐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나 필라델피아 등의 지역에서는 복면을 쓴 사람들이 대낮에 대형 매장에서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물건을 가져가고 약탈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직원이나 경찰은 이들을 바라볼 뿐, 아무런 제재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데일리메일은 지난 1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의 한 애플스토어에서 복면을 쓴 약탈자들이 갑자기 우루루 매장으로 들어와 매장에 놓여 있는 아이폰을 들고 나가고 있는 영상을 소개했다. 또 한 의류매장에서 도둑들이 한낮에 옷을 뭉치로 들고 나오고 있다. 샤넬 매장에서도 고급 샤넬 브랜드의 가방을 쓸어담아 가지고 나오는데도 직원들이 이들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시카고 등 대도시가 강도와 폭력, 마약으로 얼룩지면서 기업들의 이탈과 유통 매장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또 미국 부동산 회사 CBRE는 2023년 2분기 샌프란시스코의 사무실 공실률이 31.8%를 기록, 최고치라고 밝혔다. 2022년 4분기에는 27.6%였다.
캘리포니아의 발의안 47은 마약 문제도 심화시켰다. 이 발의안은 이미 대마초 유통을 합법화시킨 조치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마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약물 오남용에 빠진 이들에게 치료를 강제할 법적 근거를 상실, 마약 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인권존중과 복지정책이 지나친 인본주의로 흐르면서 범죄를 범죄행위로 여기지 않도록 하는 비범죄화 정책이 도시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또한 이들 범죄행위로 도시가 황폐화되고 있는 지역은 이처럼 인본주의 정책을 강조하는 미국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시카고의 행정 책임자는 민주당 출신들이다. [복음기도신문]
<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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