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달 16일, 저출산으로 인한 대학생 감소와 이로 인한 대학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받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한국교회언론회가 논평을 통해 유학생을 받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며 대학이 정원을 조정하고 바른 기능과 질적 향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올해 전체 대학 정원은 34만 9124명인 반면, 고등학교 3학년생은 39만 8271명으로 고졸자와 대학 정원이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앞으로 고졸자의 숫자가 훨씬 줄어들 뿐 아니라 고졸자 모두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학의 정원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려 온지 오래다.
지난해 기준으로 외국인 유학생 수는 이미 16만 6892명으로 출신 국가별로 보면 중국 학생이 6만 7439명, 베트남 3만 7940명, 우즈베키스탄 8608명, 몽골 7348명, 일본 5733명, 미국 3371명이었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이런 계획을 돕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8월 11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나머지 9명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언론회는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받아들인다면, 대학의 올바른 기능과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될까?”라며 “정부가 ‘엘리트 유학생 유치’를 목적으로 하지만, 과연 이런 계획이 제대로 맞아떨어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현재도 많은 유학생이 들어와 있지만, 과연 그들이 한국의 대학에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하러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종교적 목적, 불법 취업 목적 등)이 있는 것인지를 엄격히 살펴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교육부와 법무부가 유학생을 늘리는 것에 방점을 두지 말고 오히려 대학들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국의 대학들이 외국 유학생들에게 문을 크게 열어놓았을 때, 오히려 부작용들이 생기는 것을 막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정책들이 대학의 질을 낮추며, 특히 이슬람권에서 대거 몰려온 유학생들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대학이 외국인들에 대한 유학의 문을 고민 없이 활짝 열어놓게 될 때 ‘다문화의 혼선’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2020년을 기준으로 볼 때, OIC(Organsation of Islamic Cooperation-이슬람 협력기구-전 세계 57개국이 가입) 국가 유학생이 1만 8227명으로 전체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신학교에도 약 600명 정도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언론회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들이 “대학의 질을 낮추며, 특히 이슬람권에서 대거 몰려온 유학생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적어도 대학은 고등교육을 받는 곳이고,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라, 일정 정도 학업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인식되고, 실제화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60년대부터 일찍이 다문화를 수용하여 60여년을 지내왔던 서구 유럽은 무슬림으로 인해 다문화 정책이 실패했음을 지난 2010년에 독일이, 2011년에는 영국이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언론회는 현재 대학들이 처한 상황이 어렵지만 손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오히려 대학과 국가가 불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숫자에 대비해 대학의 정원 조정이 필요하며 외국인 유학생을 받을 때도 엄격한 자격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대학들의 통폐합과 구조 조정을 통한 대학의 질을 떨어트리지 않는 고강도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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