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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열방] 대만 법원, 초등학교 수업 중 음란물 보여준 담임교사 해임 정당 판결 외(8/22)

▲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대만 학생들과 시민들. 사진: Lisanto 李奕良 on unsplash

오늘의 열방*(8/22)

대만 법원, 초등학교 수업 중 음란물 보여준 담임교사 해임 정당 판결

대만 법원이 초등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음란 동영상을 학생에게 보여준 담임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다고 21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을 인용 연합뉴스가 전했다. 최근 북부 신베이시 모 초등학교의 담임교사였던 라이모씨가 학교와 시 교육국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냈지만 대만 최고행정법원은 ‘이유 없다’며 라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학교 측은 라이씨가 2016년 수업 시간에 인터넷 음란 동영상과 자신의 컴퓨터·휴대전화에 저장된 나체 사진을 학생들에게 보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성평등법·교사법 등 위반 혐의로 2차례 징계를 내렸다. 이어 교사평가심사위원회는 그가 심한 욕설과 함께 부적절한 폭언으로 학생들에게 모욕감을 준 것이 사실로 확인돼 교사법 등 위반 혐의로 그의 해임을 결의했다.

美 노스캐롤라이나주의회, 청소년 성전환 수술 금지 법안 승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회는 민주당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고 “생물학적 남성의 여성 경기 출전을 금지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전환 수술 및 호르몬 개입 약물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전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주의회가 지난 16일 ‘여성 스포츠의 공정성에 관한 법안’인 하원법안 574호(HB 574)와 ‘미성년자 대상 성전환 수술 금지 법안’인 하원법안 808호(HB 808)에 대해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를 기각했다. 미국의 보수 사회단체인 미국원칙프로젝트 회장 테리 실링은 성명에서 “트랜스젠더 산업이 계속해서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 미국의 대다수 시민은 진실을 알고 있다”며 “남성과 여성을 자의적으로나 상호교환 가능한 것으로 가장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美 캘리포니아 남부, 열대성 폭풍우에 규모 5.1 지진 발생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에서 열대성 폭풍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20일 오후 2시 41분 규모 5.1의 지진까지 발생했다고 21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미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진앙 위치는 북위 34.41도, 서경 119.18도로 진원의 깊이는 14.6km로 오하이에서 남동쪽으로 약 7km 떨어진 지점이다. USGS는 오하이에서 발생한 첫 지진 이후 11차례 여진이 더 발생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고 전했다. 오하이가 속한 벤투라 카운티 비상관리국은 “지진이 벤투라 카운티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느껴졌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열대성 폭풍우는 1939년 이후 84년 만에 캘리포니아에서 관측된 가장 강력한 열대성 폭풍으로 기록되면서 관계 당국과 주민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케냐, 수백 명 굶겨 죽인 사이비 교주 교회 허가 취소

케냐 정부가 거짓 교리를 전파해 이를 추종하던 400명 이상의 성도를 굶어 죽게 만든 사이비 교주와 관련된 5개 교회의 허가를 취소했다고 현지매체 TRT아프리카가 18일 전했다. 사회등록기관(Registrar of Societies)은 “자칭 목사인 폴 은뎅게 맥켄지가 이끄는 ‘굿뉴스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스’의 허가가 지난 5월 19일부터 취소됐다”고 밝혔다. 맥켄지의 선동을 따르다가 죽은 추종자들을 부검한 결과 주요 사망 원인은 굶주림이었으며 어린이를 포함한 일부 희생자들은 목이 졸리거나 구타 흔적도 있었다고 알려졌다. BBC에 따르면 이 공동체에서 탈퇴한 티투스 카타나는 “컬트를 떠나려는 사람들은 반역자로 낙인찍혀 폭력적인 공격을 받았다”며 “사람들에게는 죽는 순서가 있었고, 아이들이 먼저 갔다”고 했다.

니제르, 수천 명 쿠데타 군부 지지 시위

서아프리카 니제르 수도 니아메에서 20일 수천 명이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군부를 지지하며 외국 개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AFP 통신을 인용, 21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시위대 수천 명은 ‘개입 중단’, ‘제재 반대’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거리로 나섰으며, 앞서 서아프리카 15개국 연합체인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의 군사 개입 움직임을 비난했다. 앞서 니제르에서는 지난달 26일 압두라흐마네 티아니 장군이 이끄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모하메드 바줌 대통령을 축출했다. 이에 ECOWAS는 니제르 군부를 상대로 경제, 여행, 금융 제재를 내렸고 원조를 일시 중단했으며 지난 19일에는 니제르에 군사 개입 준비를 마쳤다고 경고하면서 바줌 대통령 복권, 헌정 질서 회복을 촉구했다.

캄보디아 국경서 지뢰 폭발 사고군인 1명 사망

캄보디아 군인이 태국과의 접경 지역에서 매설된 지뢰를 밟아 숨졌다고 21일 일간 크메르타임스를 인용, 연합뉴스가 전했다. 19일 오전 6시께 태국과의 접경인 오더민체이주의 산악 지대에서 한 병사가 부대에서 벗어나 숲으로 들어갔다가 지뢰가 터지면서 즉사했다. 폭발한 지뢰는 내전 기간에 매설된 러시아제 대인 지뢰로 확인됐다. 캄보디아는 30년 가까이 지속된 내전 기간에 매설된 지뢰 및 불발탄으로 인해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뢰대응센터에 따르면 197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2만여 명이 숨졌고 4만 50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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