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지난 1년간 교권 침해가 41% 증가했으며, 교사 폭행은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교원 인식 조사’를 분석한 결과 교육 활동 침해 건수는 2022년 1학기 기준으로 1596건이 발생했다. 이를 연간 건수로 추정해 보면 3192건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41% 증가한 수치이다.
교육 활동 침해 행위 즉 교권 침해 행위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사에 대해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성폭력 범죄, 교육 활동을 반복적 부당하게 간섭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교육 활동 침해 건수는 2018~2019년 약 2500건 수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시작된 2020년 1197건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교육 활동을 침해한 주체는 학생(76%)이 학부모(24%)보다 훨씬 높았으며, 교육 활동 침해 유형으로는 ‘학생‧학부모에 의한 모욕‧명예훼손 침해’(56%)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상해‧폭행은 11%, 성적 굴욕감‧혐오감은 9%로 뒤를 이었다.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도 2년간 3.3배가 증가했다.
교사 폭행은 2020년 코로나 시기에는 비대면 수업 등의 요인으로 감소했다가 그 이후부터 급증했다. 2022년 학생에 의한 폭행은 347건, 학부모에 의한 폭행은 14건으로, 2018년(각각 165건, 7건) 대비 3.3배, 2배 급증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학생의 교사 폭행 건수는 1089건, 학부모 등에 의한 폭행 건수는 44건으로 조사됐다.
동일 기간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는 70%,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는 68%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으로 교사의 27%는 ‘교권 침해로 인한 정신과 치료 또는 상담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에서 접수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2022년 520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학부모로 인한 피해’ 상담 건수는 241건, ‘학생에 의한 피해’ 상담 건수는 64건이었다.
또한 최근 1~2년 기준으로 교사의 절대다수(88%)가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그 중 ‘매우 떨어짐’ 비율이 무려 56%였다.
더욱이 교사 2명 중 1명은 현재 교직 생활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상태로 나타났다. 교직 생활 만족도에 대해 ‘불만족’이 48%로 ‘만족’(24%)보다 2배 높았다.
교사들에게 교직 생활 중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 주는 원인을 질문한 결과, ‘문제학생 생활지도’가 47%로 가장 많았고, ‘민원 처리’(32%), ‘아동학대 신고 두려움’(15%)이 뒤를 이었다.
주로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으로는 66%가 ‘학부모’를 꼽아 ‘학생’(25%)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러한 교권 침해 환경으로 교사들 중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교직을 선택할까?’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20%에 그쳤다. 반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은 58%로 나타나 부정 응답률이 긍정 대비 3배나 높았다.
일반 국민은 ‘자녀 직업으로 교사를 희망’하는 비율은 56%에 그쳤다. 이는 2012년 76%에 비해 20%p 감소, 전년인 2021년 62%에 비해서도 6%p 떨어진 수치다.
또한 교권 침해가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10명 중 7명은 교권이 ‘보호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교사들은 교권 하락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학생 생활지도 기피, 관심 저하’(46%)를 꼽았다. 이어 ‘수업에 대한 열정 감소로 교육력 저하’ 17%, ‘학교 발전 저해, 교육 불신 심화’ 15%, ‘헌신 협력하는 조직문화 약화’ 14% 순이었다.
또한 현재 학교의 교육 환경에 대해 교사의 68%는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응답했다.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요인으로는 ‘과도한 학생 인권 개념 및 생활지도 권한 부재로 인한 교권 추락’이 23%, ‘학교폭력 문제 등 학생, 학부모와의 갈등, 소송 대응 부담 가중’이 21%, ‘더하기만 하고, 빼기는 없는 비본질적인 행정업무’ 19% 등이었다.
최근 교육부가 전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권 침해 사례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교사의 25%가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을, 24%는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꼽았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이 매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신뢰한다’는 의견은 2022년 27%에 불과했고, ‘보통’ 52%, ‘신뢰하지 않는 편’ 21%로 응답돼, 국민들은 교사들에 대해 대체로 높게 신뢰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교육 활동 침해에 대해서는 ‘심각하다’의 비율이 55%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45%) 대비 10%p 높은 수치다.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제보 및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