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6/16)
한국기독문화연구소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온라인판 차금법'”
현재 온라인상에서 시행 중인 ‘혐오 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온라인판 차별금지법(차금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15일 보도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한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등 16개 회원사에 적용되며, 혐오 표현을 규정하는 항목에는 인종, 성별뿐 아니라 ‘성적 지향’과 ‘종교’가 포함됐다. 이에 기독교세계관 연구단체인 한국기독문화연구소는 “(이 지침에 대한) 적용 대상에 국민 절대 다수가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이 포함된 만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차금법이 적용되는 효과가 있다”며 “이는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견과 배타적인 기독교 교리조차 온라인상에 게시할 수 없게 만들어 결국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지법, 퀴어행사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대구지법 민사20부가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동성로상점가상인회 등이 제기한 퀴어축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국내언론들이 15일 전했다. 재판부는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표현의 자유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채권자들은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피보전 권리로 주장하고 있으나 권리 제한에 대한 급박한 위험의 내용이 모호할뿐더러,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등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집회 개최로 제한되는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표현의 자유 정도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구퀴어행상는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다.
국가채무, 1072조 7천억 원… 나라살림, 적자 45조 4천억 원
4월 기준 국가채무가 1072조 7000억 원으로 집계돼 전월 대비 19조 1000억 원이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211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조 1000억 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240조 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6조 5000억 원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월 말 기준 29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 4000억 원 적자였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 2000억 원)의 78%에 달하는 수준으로, 한 해 나라 살림 적자 예상치의 3/4 이상을 4개월 만에 기록할 만큼 재정 상황이 나쁘다는 것을 나타낸다.
北 주민들, 식량 없어서 굶어 죽어
북한 주민들이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BC의 인터뷰를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평양과 중국 국경 근처 마을 등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 3명은 북중간 국경 폐쇄 이후로 굶어 죽거나 법 위반으로 처형당할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평양에 사는 지연(이하 모두 가명)씨는 세 식구가 집에서 굶어 죽은 걸 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집에서 목숨을 끊거나 죽으려고 산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상인 명숙씨는 전에 장마당에서 팔리던 제품 4분의 3이 중국에서 왔는데 수입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애들을 먹이려고 고군분투하고 있고, 한 번은 이틀간 굶어서 자다가 죽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중국 국경 건설 노동자 찬호씨는 마을에서 5명이 굶어 죽었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매일 살기가 더 힘들어진다. 우리는 여기 갇혀서 죽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탈북女 감금·음란채팅시킨 중국男, 성폭행 혐의 부인
중국에서 탈북 여성들을 감금해 음란 화상채팅을 강요하고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중국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고 15일 파이낸셜뉴스가 전했다. 지난 14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63)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성 기능 문제로 범행이 불가능하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2013년 2월 6일부터 이듬해 4월까지 탈북 여성 B씨(23) 등 10∼20대 여성 3명을 중국 지린성에 있는 자기 집으로 데려와 음란 화상채팅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2019년 8월까지 이들을 감금하며 130여 차례 넘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탈북 비용 7~8배 급등… 中 안면인식 기술로 대중교통 제약 때문
중국의 공공장소와 대중교통 등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안면인식 기술이 활용되면서 탈북민의 이동이 사실상 어려워 탈북 비용이 7~8배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북한인권단체 ‘나우’의 지철호 구출팀장은 9일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 발달로 현재 탈북 과정에서 철도나 버스 등 대중교통은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 차량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브로커의 차량으로 이동하고 탈북에 정교함이 필요해 과거에 비해 구출 비용이 7~8배 올랐다. 한국 갈렙선교회의 김성은 목사는 “과거 중국에서 한국까지의 비용이 한국 돈으로 약 300만 원 미만이었지만, 지금은 약 1500만 원~2000만 원까지 상승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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