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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평·공의 잃은 KBS… 개혁 위해 수신료 분리 징수가 정답

▲ KBS 방송국. 사진: world.kbs.co.kr 캡처

지난 5일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한데 이어 김의철 KBS 사장이 8일 수신료 분리징수가 철회되는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교회언론회가 논평을 통해 이는 가당치 않은 말이라며, 이미 공정과 공평과 공의에서 멀어진 KBS의 개혁을 위해 수신료 분리징수가 정답이라고 밝혔다.

언론회는 “KBS의 수신료 분리징수를 원하는 것은 국민들”이라며 “국민들은 국민제안 공개토론에서 수신료 분리징수에 96.5%가 찬성하였고, 아예 이 제도를 없애자는 의견에도 64%가 동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뜬금없이, 김의철 사장은 자신을 현 정부에서 미워해서 이런 상황이 온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론회는 지적했다.

언론회는 “KBS의 가장 큰 문제는 공영방송으로써, 편파성과 불공정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다. 오죽 하면 현 KBS 이사 가운데 4명이 8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KBS의 편파성은 독재정권 때보다 심하다’고 하였다.”며 “KBS 이사들에 의하면 민노총 노조위원장 출신이 3연속 보도국장이 되었다고 한다. 공영방송 KBS가 ‘노영방송’이 되려는가?”라고 반문했다.

언론회에 따르면, KBS 방송은 지난 4월에 대통령이 방미 중일 때 그에 대한 폄훼 방송을 했다. 진보측 패널은 16명인데 보수측 사람은 단 한 명으로 16:1로 편성했다.

이에 언론회는 “이는 과거 군사 정권하에서도 6:4, 5:5, 심해도 7:3으로 구성했었는데, 이런 편파성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회는 “KBS는 전 정권하에서는 당시 정권을 그렇게 비호하고 옹호했는데, 정권이 바뀌니 현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몇가지 사실을 제시했다.

KBS는 우리 대통령이 방일 중일 때 뉴스에서 한국 대통령이 일본 국기에만 경례한 것처럼 보도하였다. 또 지난 5월 18일 9시 뉴스에서는 여성 앵커가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니, 다시 옷을 바꿔입고 마치 다른 것처럼 영상을 찍어 예고 없이 영상물을 교체했다.

또한 지난달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고공 농성 보도에서 시위자가 정글도(刀)와 쇠파이프를 사용한 것은 빼고 경찰의 강경 진압만 강조했다. 그리고 민노총의 전•현직 간부들의 간첩단 사건을 KBS 9시 뉴스에서는 보도하지 않았다고 KBS방송인연합회가 밝히고 있다.

이에 언론회는 “이것이 현 공영방송 KBS의 민낯이며, 현주소”라며 “이래도 KBS가 공영방송이며, 수신료만 챙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KBS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지적했다.

KBS의 2022년 예산은 1조 5423억원인데, 그 중에 인건비는 4315억원이다. 이는 전체의 28%를 차지한다. 문제는 연봉이 1억원 이상되는 직원은 51.3%라는 사실. 이는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왔는데도 2021년에 비해 5%가 늘어난 비율이다. 고액연봉자 중에 30%가 넘는 1500명은 무보직이다.

이런 상황에 KBS는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KBS는 광고로 수익을 내고 있고, 2021년 7월부터는 중간광고까지 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

이에 언론회는 “KBS가 이렇게 마음대로 편파성과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것은 연간 6200억 원의 수신료가 전기세에 포함되어, 따박따박 재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만용(蠻勇)을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언론회는 “국민들도 이런 KBS에 염증을 느껴 해마다 수신료 환불 요청이 늘고 있는데, 지난 2017년에는 2만 246건에서 2021년에는 4만 5,266건으로 두 배 이상이 늘어났다.”며 “그러므로 KBS 개혁의 정답은 수신료를 현행 전기세에 곁들여 징수하던 것을 분리해야 한다. 땅 짚고 헤엄치는 것이 일상화된 KBS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또 “영국의 BBC는 수신료를 동결하고 있고, 2028년부터는 아예 이를 폐지한다고 한다. 일본의 NHK도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고 있다.”며 “왜 우리 국민들만 편파 방송의 대명사요, 방만 경영의 KBS를 위해 준조세처럼 수신료를 전기세에 포함시켜 반강제적으로 내야 하는가? 이는 매우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KBS가 살 수 있는 길은 스스로 개혁에 대한 의지로 노력을 통해 공정성, 공공성, 공익성, 공평성을 되찾아야 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을 도려내는 자구책이 있어야 한다.”며 “KBS는 이런 불공정성과 편파성의 문제를 일으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 아니라, 변하는 시대에 부응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자꾸 만들어 내고, 공영방송의 지위를 회복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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