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십대 청소년들이 마약, 조폭, 성폭행, 특수절도, 폭력 등 강력범죄의 주범으로 떠올라 학교폭력과 함께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지난 23일 여학생들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을 한 10대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장기 8년 단기 6년을, 공범 B(19)씨와 C(19)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를 받는 D(19)씨도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에 처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년간 여러 차례 10대 여학생에게 술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하고 피해자 신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0대들의 특수절도 또한 심각하다. 5월 14일 고등학생 2명이 새벽 시간대 제주시 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다. 앞서 다른 도내 중·고등학생 7명은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9일까지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안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다니다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골라 현금과 지갑 등을 털어오다 검거됐다.
이같은 청소년 폭력과 관련, 지난 4월 충북연구원은 가정에서 부모의 폭력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공격성이 높아지고 또래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향도 크다는 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교육부는 지난 4월, 학생부 기록.관리 강화와 피해학생중심의 보호조치,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 운영,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교육 전문가들은 벌칙을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좋은교사운동은 올초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아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회복과정의 경험으로 서로 존중을 배워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갈등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교육적 해결을 함께 배워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녀를 학교폭력으로 잃은 부모가 설립한 푸르나무재단은 학생인정 함양과 학교중심의 학교폭력문제해결, 피해자 중심지원정책의 10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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