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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바로 보기] 학교 성폭력 10년만에 11배 증가…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급증

사진: 유튜브 채널 우리동네 B tv 서울 캡처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범죄 유형 가운데 성폭력은 2012년 42건에서 지난해 473건으로 급증했다. 10년 만에 11배(1026%)나 증가한 셈이다.(관련기사)

위 현상은 교육과정과 핵생인권조례(학인조)의 협업의 결과로 보아야 할 듯하다.

우선 2009년 교육과정에서 중학생때부터 성관계가 권리라고 교육하기 시작했다. 교과서가 7년간 순차적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상관 관계도 연구해볼 대상이다.

이 무렵부터 학생들에게 성관계가 권리라고 “성적자기결정권”을 가르쳤다. 그렇게 배운 학생들이 그 권리를 동료 학생들에게 행사하려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연애감정을 통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강압적으로 행해지게도 되고 그것이 학생간 성폭행 비율의 증가로 드러나게 될 수 있다.

이것이 좌파 페미니즘의 성해방 아젠다의 부작용이다. 서구 대학교 여성들의 성폭행 경험율이 20%가 넘는다는 등의 조사는 학생들에게 성을 권리라 가르쳤기 때문에 제어가 되지 못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학교 성폭행이 증가하는 동안 서울시는 2017년에 학교에 콘돔 자판기를 비치한다고 발표했다.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인 서울시의 ‘인권정책 기본 계획(2018~2022)’ 초안에 청소년에게 콘돔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서울시 인권조례에 근거한 인권기본정책에 학교 콘돔 비치 계획은 성해방이 인권이라는 좌파의 인권관을 보여준다. 그래서 인권조례가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 시장이나 보수 정당 의원들은 인권 조례 문제에 소극적이다. 이는 현재의 서울 시장이 민변 출신이기에 퀴어 축제 허용한 것일 수도 있다. 문제는 보수를 자칭하는 정치인들이 스스로 견지해야할 보수적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 20세기에 좌파와 급진주의 성향의 사상이 뿌리내리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자, 보수주의에 대한 연구와 시민단체들이 급증했다. 1973년 설립된 헤리티지재단과 같은 보수적 가치를 연구하는 싱크탱크의 등장은 기독교적 가치를 현실에 접족하려는 다양한 시도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그동안 진보라는 용어를 통해 좌익 급진주의 사상이 뿌리내리게된 우리 사회도 우리가 지키고 가꿔야할 전통윤리의 본질인 성경적 세계관을 전면에서 제시하는 인물과 단체가 자연스럽게 세워져야할 시점이다. <S.Y>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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