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2/28)
교육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 법제화
앞으로 학생의 수업 방해 행위에 교원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이 법제화된다고 국내언론들이 보도했다. 교육부가 27일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 따르면, 학생이 수업시간 중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업을 방해하면 학생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에 작성된다. 또한 가해 학생은 피해 교원과 즉시 분리하고,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도 확대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그간 학생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는 강화됐지만,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나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의 경우 교육 현장에서 ‘낙인효과’를 우려하는 게 사실이지만,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사가 수업 혁신을 이끌도록 돕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9년 2662건이었다가 코로나19로 대면수업이 줄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등교 정상화로 올해는 1학기에만 1596건을 기록했다.
3040 남성, 코로나 이후로 우울장애·자살계획률 크게 늘어
코로나19 유행 전·후의 우울장애 유병률 조사 결과, 30∼40대 남성의 우울장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수준이 낮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흡연자인 경우 우울장애 유병률이 높았다. 질병관리청이 27일 공개한 ‘성인 정신건강 심층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유행 전(2018년, 2019년)과 코로나 유행 이후(2020년, 2021년) 30대 남성의 우울장애 유병률을 비교한 교차비는 2.87로 나타났다. 40대 남성도 2.32로 뒤를 이었다. 교차비는 1 이상일 때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본다. 남성의 우울장애 유병률을 교육수준별로 보면 ‘중학교 졸업이하’에서 2.71, ‘고등학교 졸업’에서 2.05로 유의미하게 높았지만 ‘대학교 졸업 이상’군에서는 1.45로 비교적 교차비가 낮았다. 결혼상태로 보면 ‘배우자 없음(미혼, 이혼, 사별)’이 2.20으로 ‘배우자있음'(1.42)에 비해 높았다. 특히 30대 남성의 ‘자살계획률’ 교차비가 5.98로 크게 증가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아동·청소년 자살률 2000년대 들어 최고치… 아동학대도 역대 최고
아동·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가운데, 지난해 아동·청소년 자살률이 증가해 2000년대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통계청이 27일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만 0~17세 아동·청소년 가운데 자살한 사람은 인구 10만 명당 2.7명으로 2000년 1.2명, 2009년 2.6명, 2015년 1.4명 하락했다가 6년간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12~14세의 경우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3.2명에서 2021년 5.0명으로 자살률이 크게 증가했고, 또 학대를 경험한 아동·청소년 비율은 48.3%로 코로나19 시기 급증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201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19년 10만 명당 380.3명, 2020년 401.6명, 2021년 502.2명으로 증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지 등으로 아동·청소년의 영양결핍률은 2019~2020년 사이 1~9세 3.4%→6.5%, 10~18세 16.7%→23.4%로 증가했다.
北 무인기, 고성능 폭발물·생화학 무기 운반 가능… “韓 안보에 중대한 위협”
북한이 26일 오전 10시 25분경부터 무인기 5대를 띄워 한국 영공을 침범한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 무인기가 한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7일 전했다.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5년 전보다 더 정교한 드론을 보유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 무인기가 5년 만에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드론이 한국에 대한 위협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기술 확보를 위해 러시아에 요원을 파견하는 등 무인기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수백 개의 드론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고성능 폭발물이나 생화학 무기 등을 운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만큼 한국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무인기와 관련해 ‘제로 침투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北, 북창화력발전소 ‘로(爐)’ 폭파 ‘인재’ 발생… 당국 강요로 무리하게 가동
북한이 연일 전력 증산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서 최대 화력발전소로 알려진 평안남도 ‘북창화력발전소’ 한 로(爐)가 폭파해 5명의 노동자가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다고 데일리NK가 26일 전했다. 이에 매체는 북한 당국의 강요로 무리하게 가동하다가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라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북창화력발전소는 당국의 ‘만가동’ ‘만부하’ 지시와 코로나 비상시기에 방역 부문 등에 24시간 전기를 보장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올해 예정된 로 보수를 두 번이나 연기했다. 그러면서 당국은 올해 생산 계획량 도달 여부는 북창 화력에 달려있다면서 빨리 로 보수를 끝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지만, 뜨거운 로에 노동자들을 들여보냈다가 화상자만 내고 말았다. 당국은 긴급 토론에 들어갔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로를 열흘 이상 식혀도 위험해 복구는 늦춰질 것이고, 현재 로들도 노후화로 그리 안전하지 못해 보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참담한 결론만 나왔다고 전했다.
北, 김정은 헌신·애민정신 선전에 “주민들 굶어 죽는데 핵개발이 무슨 소용”
최근 북한이 연말을 맞아 최고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헌신과 애민 정신 선전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국방력 강화와 핵 개발, 살림집 건설이 무슨 소용이 있냐며 현실과 동떨어진 선전에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데일리NK가 27일 전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곳곳에서 도(道) 보위국 보위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인민사랑과 지도력을 선전하는 강연회가 진행되고 있다. 강연회 동안 일부 주민들은 “우리의 생활 형편이 어떤지 눈이 있으면 봤을 것이고 귀가 있으면 들었을 텐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했고, “먹을 것과 땔감이 없어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는데, 지금 시급한 건 먹고 사는 문제”라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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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느헤미야52기도정보 제9판 선주문 접수 중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연합기도에 활용될 느헤미야52 기도 제9판 기도정보책 6종과, ‘2023 긴급기도정보’ 6종(두 종은 한 책으로 합권제작해 권수로는 5권)이 2023년 1월 초 출간됩니다. 12월말까지 예약 주문자에 대해서는 총판 야긴과보아스가 기능성을 갖춘 메시지 마스크를 경품으로 제공합니다. 구입문의 | 야긴과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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