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혼란 정국에 콜레라까지 발생해 총체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아이티 정부가 해외 원조와 군대를 요청하고 있다. 아이티가 지금 이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국가적인 배경에 대해 최근 기독 매체 월드(WORLD)가 전했다.
콜레라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은 아이티에서 인도주의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의료 종사자들은 거의 1000명의 환자들과 200명의 사망자를 확인했다. 콜레라는 카리브해 국가를 괴롭히는 많은 문제들 중 하나다. 현재 아이티 정부는 인도적 지원 이상의 것을 원한다.
지난 10월 아리엘 앙리 아이티 총리와 18명의 각료들은 아이티에 질서 유지를 위한 “특수무장부대”의 즉각적인 배치를 요청했다. 이 같은 아이티의 요청은 정치적 시위, 연쇄 납치, 콜레라 재발, 강력한 폭력조직의 장악으로 인한 물, 식량, 연료 부족 등 약 2년 동안 아이티에 뚜렷한 사회적 붕괴가 일어난 후에 이루어졌다. 여기 격변의 이면에 있는 역사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아이티는 어떻게 지금의 위기에 이르게 되었을까?
아이티는 200년 역사의 거의 모든 기간 동안 정치적, 사회적 혼란에 직면해 왔다. 인권변호사이자 아이티 정의 민주주의 연구소 이사인 브라이언 콘캐논은 많은 책임을 미국과 프랑스 같은 국제 강대국들에게 돌리고 있다. 프랑스는 일찌감치 아이티의 독립을 위해 현재 가치로 약 210억 달러를 배상금으로 요구해 아이티의 경제를 마비시켰다. 1697년부터 1804년 독립하기까지 아이티를 지배하던 프랑스는 아이티에 거액의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을 요구했다. 식민 통치하면서 나라를 발전시켜주고, 인프라를 구축해준 것에 대한 배상금 명목이다.
아이티는 몇 번의 배상금 지불 후에 국고가 바닥났고, 프랑스,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 은행들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 아이티는 양국에 1825년부터 1947년까지 122년간 배상금을 지불했으며, 결국 아이티의 국고가 고갈됐다. 미국과 다른 강대국들도 1957년부터 1986년까지 아이티를 통치했던 독재자 듀발리에와 같은 부패한 지도자들을 자주 지지했다.
그러나 콘캐넌은 지난 10년 동안 이어진 아이티 불행의 원인으로 2011년 아이티 민두당(PHTK)의 부상을 지적했다. 민두당이 투명하고 책임감있게 당을 이끌어갈 토대를 없애고, 지지자들에게 후원을 받고 그 대가로 지지자들을 지원하는 “후원 받는 기계”로 당을 전락시켰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故)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집권한 2016년 이후 선거를 치르지 않아 행정부에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모이즈 대통령은 임의로 대법관을 해임하고, 일부 대법관을 자신의 지명자로 교체하며, 다른 공석을 채우기를 거부했다. 전체 하원과 상원 3분의 2의 임기가 2020년에 만료되어 10명의 상원의원만 임기를 마쳤다. 모이즈 대통령은 2021년 7월 암살되기 전까지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해 통치했다. 모이즈 대통령이 총리로 지명한 공식 선출되지 않은 후계자인 아리엘 헨리 총리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 언론인들과 시위자들은 국가 경찰에 의해 자주 공격당하고 위협을 받는다. 종종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더러운 일을 하곤 했던 갱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아이티에 외국 군대가 배치된 적이 있는가?
지난 120년 동안 적어도 세 번 외국군이 주둔했다. 미국은 장 빌브룬 기욤 샘 당시 대통령이 암살되고 그의 전임자 6명이 축출되거나 살해된 이후 1915년부터 1934년까지 아이티를 점령했다. 당시 아이티는 독일과 강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고, 미국은 카리브해에서 중앙 강대국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아이티의 자원과 재정을 통제함으로써 이익을 얻기를 원했다. 미국 대표들은 새로운 정치 지도자들을 선출하고 강제 노동을 실시했으며 점령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종종 죽였다.
1994년 미국은 당시 장 베르트랑 아리스티드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로 물러난 후 권력을 되찾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2만 명 이상의 미군이 포함된 다국적군을 이끌면서 외국 병사들이 들어왔다. 일부 미군은 2000년까지 아이티에 주둔했다.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은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진행됐다.
2004년 또 다른 쿠데타가 아리스티드를 축출하자 워싱턴은 아리스티드를 사임시키고 국외로 추방했다. 유엔 아이티 안정화 임무단(MINUSTAH)은 2004년 아이티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했다. 그들은 2017년까지 머물렀다.
외국의 개입이 아이티에 도움이 되었는가?
1915-1934년 미국의 점령은 사회기반시설과 농업에 어느 정도 안정과 개선을 가져왔지만 광범위한 인권 유린이 있었다. 미국 관리들은 또한 아이티 정부에 모든 재정 및 대부분의 입법 결정에 대한 승인을 얻도록 강요했다. 때때로 그 공무원들의 급여와 지출은 아이티 전체 수입의 5%를 차지했다.
1994년의 개입은 논란을 일으켰지만, 대부분의 아이티인들은 아리스티드 정부가 합법적으로 선출한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받아들였다. 미군은 아리스티드를 축출한 군사정권을 제거했고 아리스티드를 권좌에 복귀시켰다. 콘캐논은 유엔 평화유지군이 “엄중한 경찰 훈련을 하고, 법무관들과 함께 일하며, 민주주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경찰과 협력함으로써 국가 안정을 도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워싱턴은 또한 아리스티드의 복귀를 놓고 국제통화기금과의 협정에 따라 조건을 달았는데, 이 협정은 아이티의 지역 농산물 생산자들을 약화시키고 시장을 개방하도록 강요했다.
콘캐논은 2004년 평화유지군의 개입이 아이티인들 사이에서는 실패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쿠데타를 공고히 하기 위해 평화유지군을 파견했다.”면서, “유엔 평화유지군은 13년간 아이티에 주둔했고, 90억 달러를 썼으며, 아이티의 민주주의를 전보다 후퇴시켰다.”고 말했다.
유엔 평화유지군은 일부 갱단의 폭력을 줄이고 새로운 시민 경찰을 양성했다. 그러나 콘캐논은 이들의 존재가 자유선거를 거부하고 갱단에 우호적인 지도자들을 지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평화유지군은 또한 콜레라 전염병을 일으키고 성적 학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 아이티를 휩쓴 콜레라 창궐 사태의 초기 발병과 관련해 유엔은 2016년 처음으로 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2004∼2017년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대해 현지인 2500명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유엔 평화유지군들의 어린 소녀들에 대한 성 착취가 드러났다. 인터뷰한 이들 열 명 중 한 명은 평화유지군에 의한 임신과 출산 사례를 증언했다.)
이번에는 국제 강대국들이 아이티에 군대를 파견할 것인가?
미국과 캐나다는 지난 10월 중순 아이티 경찰에 장갑차와 다른 물품들을 보냈다. 미국과 멕시코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초안을 작성했다. 이 결의안은 “파트너 국가가 주도하는 제한적이고 신중한 범위의 비유엔(non-UN mission) 임무”를 제안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아이티 내 폭력조직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지만 분석가들은 유엔군이 소집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앙리 총리의 유엔군 파견 요청에 아이티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수천 명의 시위자들이 아이티 전역의 도시를 덮었다. 콘캐논은 “아이티인들은 이것을 억압적이고 부패한 정부를 지지하려는 또 다른 시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교회와 노동조합에 이르는 600개 이상의 아이티 단체 연합은 외국의 개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을 통해 아이티인들은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외국 세력도 지구상의 어떤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고 말했다.
무엇이 아이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콘캐논은 문제해결의 첫 번째 단계로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가 갱단의 폭력이나 부패를 바로 고칠 수는 없겠지만,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콘캐논은 “그것은 아이티인들에게 경찰을 재건하고, 경제를 건설하고, 젊은이들에게 갱단에 속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며, 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사법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이티 사람들은 갱단에 대한 신속한 해결책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멈출 수는 있다.”고 말했다.
아이티는 미국의 선교 활동을 많이 받아왔다. 현재 위기에서 선교활동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의 직접적인 선교 활동은 대부분 중단됐다. 미국 대사관은 공식적으로 자국인들에게 지난 10월 7일 아이티를 떠나라고 경고했지만, 아이티는 이미 2020년 초부터 국무부의 “여행 금지” 목록에 올라 있다. 2021년 10월 16명의 미국인 선교사와 1명의 캐나다인을 납치한 사건은 많은 행정기관이 아이티에 남아있는 미국 직원들을 철수시키는 계기가 됐다. 피랍 선교사들의 소속 단체인 크리스천 에이드 미니스트리스(CAM)에는 아이티 직원 일부가 남아 있지만 최근 티타옌 지부를 폭력조직에 빼앗겼다. 가톨릭 구호 서비스에는 약 200명의 아이티 직원들이 있지만, 대부분 원격으로 일하며, 봉사 프로그램들을 보류하고 있다. 갱들은 사무실로 가는 데 필요한 연료와 도로를 통제한다. 콘캐논이 협력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현재 줌(ZOOM)을 통해 아이티 의료진을 훈련시키고 있다.
30개 이상의 미국 교파가 협력하고 있는 처치 월드 서비스(Church World Service)는 갱단의 폭력 사태로 포르토프랭스 지역의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현지 아이티 직원들은 농촌 지역에서 농업, 주택 건설, 깨끗한 물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다. 콘캐논은 많은 단체들이 처치 월드 서비스의 접근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즉, 시골 지역에서 조용히 섬기고, 지역사회 안에서 단체의 중요성을 통해 어느 정도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는 “갱단의 어머니가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거나, 아니면 갱단 조직원들은 그저 알고 있을 뿐이다. 만약 그들이 공격하면 많은 적을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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