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합, 여가부 폐지에 대한 성명서 발표
–여가부 폐지로 사회통합 저해한 젠더 주류화 정책 폐지되길
-출산율 급감문제 해결하는 가족 중심의 정책 대안 제시돼야
바른인권여성연합(이하 여성연합)이 최근 정부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한데 대해 이번 여가부 폐지가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유지한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식의 명목상 폐지가 아닌 본질적인 폐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연합은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야당과 일부 편향된 여성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나친 타협안을 마련해서는 안된다”며 그동안 우리 사회 전체를 성별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만 조명하고, 사회가 동의하지 않아도 여성을 위한 시각이 관통하는 경우에만 사회의 진보라고 믿는 흐름을 만들어온 여성가족부에 대한 부작용을 이번 여가부 폐지로 인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것은 이들이 구축해 둔 젠더주류화 정책에 대해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장기적 남녀 갈등을 유발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차 없이 폐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점이 고려된 조직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연합은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고, 이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의 극복이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면서 여가부는 가족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로서,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시급하고 긴밀하게 대처해야 함에도 비혼출산을 인정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겠다는 과거 정권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족 중심의 정책대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현재의 복지체계를 완전히 개편하고, 소멸되어 가는 ‘가족 중심’의 복지체계를 구축해, 가족의 연대감을 회복하고, 철저한 개인주의로 인해 깊어지는 개인의 소외감과 고립감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여 대한민국이 생명력을 되찾도록 노력해야하는 그 1차적 책임이 ‘가족정책’의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에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연합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남녀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거시적 정책과 함께 이미 심각해진 남녀갈등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전략을 동시에 수행해낼 로드맵을 속히 마련하되, 더욱 통합적으로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부처를 찾아 과감하게 여가부의 성평등 업무를 도려내는 대수술도 단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여가부의 전신은 여성부다. 2001년, 김대중 정부시절 시작된 여성부는 당시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여성 관련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겼다. 이후 2005년,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면서 통합적 가족 정책을 수립한다는 의미로 여성가족부로 개편됐다. 이후 2008년에는 여성부로 바뀌었다가 2010년 여성가족부로 환원되면서 여성문제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 보호 기능까지 수행하는 부서가 됐다.
그러나 그동안 여가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폐지 논란이 있어왔다. 여가부는 최근 위안부 할머니 관련 사건이나 일부 광역 지자체장들의 성추행 사건에 제대로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심지어 성추행 문제로 지자체장의 보궐선거에 대해 여가부 장관이 ‘재보선은 성인지 학습 기회’라는 어의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한 여가부는 2020년, 소방청에 여성 소방관을 늘리라고 요구했지만, 화마(火魔)와 싸워야 하는 현장에 여성 인력이 대처 가능하지 못하는 현실을 간과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또 여가부는 2021년에 육아(育兒)를 ‘독박육아’(아기를 기르는데 여성 혼자서 모두 뒤집어쓴다는 것)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는 “가족과 자녀의 소중함을 강조해야 할 정부가 이런 선동적이고 비속어로 오히려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해치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회는 “여가부가 이름처럼 ‘가족’과 ‘여성’을 위하는 정부 기관이 아니라, 편향된 이념과 ‘젠더’를 통해 강한 페미니즘을 실현하고, 국민들을 ‘편가르기’하는 조직이 됐다”며 폐지의 대상으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성경에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 데 없어 밖에 버려진다고 말씀하신다. 정부 부처 또한 세워진 목적대로 국민들을 섬기지 않으면 폐지될 수밖에 없다. 사사로운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움직여 지는 모든 정부 부처들을 드러내시고 이번 기회에 그 목적에 합당하게 움직여지는 기회로 삼아달라고 기도하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5:13)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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