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최근 재정준칙을 법제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개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재정 총량을 통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행정부의 입장은 우리나라가 입헌정치 체제 도입 이후, 최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매년 확대 재정정책과 적자규모 최대치가 갱신되던 안이한 경제정책을 바라보던 시대를 격세지감으로 느끼게할 정도로 날선 재정정책이 새 정부 들어 펼쳐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거시정책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정부 예산을 무작정 확대하지 않았다. 둘째는 재정준칙 즉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재정 적자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셋째는 건강보험 적자를 줄이기 위해 무분별한 초음파와 MRI 지원을 줄이는 등 건보개혁을 한다는 것이다.(관련기사)
미국은 부채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초과하는 부채를 발행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영국의 전통을 보여주는 것이다. 왕이 세금을 함부로 올리지 말라는 것이 의회의 요구였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 왕에 대한 전쟁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왕정에서 민주정부로 점진적 변화가 일어났다.
즉, 국회는 국민의 재산을 수호하는 자로서 행정부가 세금을 올리는 것에 저항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그런데 국민들이 공짜를 좋아하는 좌파를 대통령과 압도적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자 예산을 늘려대며 펑펑 쓰는 행태가 나타났다. 우리는 지난 5년간 이런 정부의 행태로 나라의 곳간이 텅텅비어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그 재원은 국민들에 대한 착취(증세)와 국민들이 미래에 갚으라고 국민들을 담보로 부채를 남발하는 행태로 나타났다. 그들은 예산편성 권한을 갖자, 갑자기 졸부근성을 발휘, ‘그저 오늘만 배부르게 먹자!’는 식의 행태를 보였다. 게다가 세금으로 온갖 착복과 범죄 얘기는 끊이지 않았다. 정권이 바뀌자, 최근 그 결과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앞으로도 당분간 그런 범죄 행위가 드러나는 일은 멈추지 않을 듯 싶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착취하거나 국민을 보증인으로 내세우고 무분별하게 빚을 내는 것을 예방하는 예산의 적자폭 한도를 GDP와 연동하겠다는 시도 자체가 한국에서는 최초의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언론들은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소개하지 않는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영국의 시민교육 커리큘럼을 보면 국가의 재정관리에 대한 항목이 있다. 즉, 국가의 재정관리가 유권자인 시민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정치의 요소라는 것이기에 교육을 시키고, 학생 때부터 토론하게 한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교과서 외에도 언론이 보도하는 그 시기의 주요 이슈에 대해 정당별, 그룹별 논쟁적인 입장을 소개하며 학생들이 토론하며 입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에서는 민주시민교육에서 경제는 빠져 있다. 2021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한다면서 사회일반선택과목에서 ‘경제’를 제외, 논란을 야기시키기도 했다.(관련기사)
당시 교육부는 2022년 교육과정 총론을 밝히는 자리에서 국.영.수 같은 공통과목은 축소하고, 경제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 지식은 모든 국민이 갖춰야할 일방상식인데 이를 정부가 줄인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밝혔다. <S.Y>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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