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9/16)
10대 소년, 성폭행하고도 “증거 있냐” 협박
강원도 원주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10대 소년이 피해자 가족에게 오히려 “증거 있냐.”고 협박해 충격을 주고 있다고 국내 언론들이 보도했다. 15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중학생 딸 B양을 상대로 성폭행한 C군을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와 변호인 측에 따르면, 지난달 초 B양이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가 집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도 된다고 했지만, 언니 혼자가 아니라 C군을 포함한 6명이 B양 집을 찾아와 술판을 벌였다. 이후 B양은 방으로 불러낸 C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 일로 인한 충격으로 B양은 여러 차례 자살 시도까지 했다. B양의 어머니는 “만으로 16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저한테도 증거 있냐고 하는 걸 보면 죄책감이라곤 전혀 없는 것 같다.”며 조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C군은 이 사건 외에도 다른 범죄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기간 사역 중단 교회 4500개 이상… 매일 교회 6곳 폐쇄
코로나 기간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약 1만여 교회가 폐쇄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실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거나 사역을 중단한 교회가 4500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매일 6개 교회가 문을 닫은 셈이다. 국민일보가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종교별 과세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신교 단체 가운데 과세 대상이 지난 3월(3만 7100개) 2년 전(2020년 4월, 4만 1619개)보다 10.9%(4519개) 줄었다. 과세 대상이 줄었다는 건 급여를 지급한 소득이 없거나, 사실상 폐업(말소)해 세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인데, 교회의 경우 성도들로부터 거둬들인 헌금과 기부금 등의 수입과 지출 활동이 줄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0년 8월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지침을 내놓으면서,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면예배 전면 금지’ 조치를 강행했다. 이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큰 타격을 입은 열악한 미자립·개척교회들은 교회폐쇄의 수순을 밟아야 했다.
태양광 사업 표본조사서 수천억 원대 비리 적발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과 함께 집중적으로 추진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서 수천억 원대의 비리가 적발되면서,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조선비즈가 13일 보도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226개 지자체 중 12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태양광 사업에 2108억 원을 비롯해 전력산업기반기금 2616억 원이 부당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위법 대출 방법도 설치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는 등 다양했다. 이어 태양광 핵심 부품도 중국에서 수입됐으며, 지난 5년동안 핵심 부품 수입액이 총 15억 5463만 달러로, 우리돈 2조 원이 넘는다고 보도했다. 2018년 10월, 문 전 대통령이 태양광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한 후, 그 이듬해인 2019년 중국으로부터 태양광 핵심부품인 패널 수입은 전년 대비 78% 급증했다.
“물자부족 러, 北에서 무기 지원 받고 있어”
미국에 이어 영국 정부도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유엔의 대 러시아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면서 무기 보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 측이 북한과 이란 등으로부터 무기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거듭 나오고 있다. 영국 국방부는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위터 계정에 “러시아가 무기 재고가 줄어들자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 이란같은 국가들로부터 계속해서 무기를 지원받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앞서 6일, 카린 장-피에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설명회를 통해 “우리는 러시아의 군 공급망을 질식시키고 있고, 러시아는 군사장비를 북한이나 이란에 의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아동폭력단체 “北 모든 기관서 아동 체벌 금지 촉구”
아동 폭력 근절을 위한 국제민간단체가 북한 내 아동 체벌 관련 법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공개하며, 북한에서 아동 체벌 금지에 대한 실질적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했다. 국제아동폭력근절단체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국제 계획’은 지난 달 공개한 보고서 ‘북한의 아동 체벌’에서 가정 내에서 뿐 아니라 학교, 탁아소, 형사시설과 같이 아동을 수용하는 북한의 모든 기관에서 아동 체벌을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2010년에 개정된 아동권리보장법 제43조를 통해 가족 내 이루어지는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북한은 아동 양육 과정에서 폭력을 보편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이는 체벌이 일반적으로 폭력이나 학대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국대표단, “北핵·인권 문제, 동등하게 반영해줄 것 요청”
한국 국회의원들과 납북 피해 가족, 탈북민 등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단이 미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핵과 인권 문제를 대북정책에 동등하게 반영해 것을 요청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15일 열리는 제18차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 대표단이 워싱턴을 방문 중인 가운데, IPCNKR 회장인 하태경 의원 등 한국 국회의원 4명은 14일 오후 국무부 청사에서 우즈라 제야 국무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 베스 반 샤크 국제형사사법대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담당자들을 만나 대북 정책에서 핵과 인권 문제를 함께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견해를 전했다. 또한 이날 면담에 동석한 북한 출신 지성호 의원도 한국과 미국이 박자를 맞추기 위해선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알림]
복음기도신문 기사 알람 신청
복음기도신문은 열방의 소식을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국내 소식을 비롯 전세계 긴급한 기사들을 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음기도신문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종 모양’을 클릭하시면, 복음기도신문의 모든 기사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선교기자(취재, 사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복음기도신문은 선교기자와 함께 제작하고 있습니다. 국내와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긴급한 소식들을 기도동역자들이 보고 신속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선교기자로 동역하실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선교기자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장을 기사나 간단한 메모, 촬영한 사진을 전달하는 것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 | E-mail : ☏ 010-6326-4641
오늘의 한반도를 웹사이트에서 구독 신청을 하시면 매일 오전에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세요.> 제보 및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