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8/30)
자영업자 대출 1000조원 육박…빚 2년새 40% 이상 증가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대출 금리 인상으로 폐업을 앞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원에 육박했다고 28일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960조 7000억원으로 1000조원에 가깝다. 이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12월말 대비 40.3% 급증한 것이다. 특히, 저소득 취약 차주(돈 빌린 사람)가 보유한 자영업자 대출은 88조 8000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 발생 직전 대비 30.6%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의 상당수인 33만명(3월말 기준)이 3곳 이상에서 빚을 낸 다중채무자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2월말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설상가상으로 4월부터 지난달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까지 4회 연속 기준금리도 인상돼 자영업자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났다. 단순 계산으로 변동금리 신용대출로 1억원 빚을 낸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은 연간 308만원에서 429만원으로 증가한다.
전주지검, ‘국제 우편’으로 21억 상당 마약 밀수 2명 구속기소
검찰이 ‘국제 우편’으로 21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온 외국인들을 검거, 재판에 넘겼다고 29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전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태국인 A(41)씨와 B(3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코코넛에 숨긴 야바(YABA·필로폰과 카페인 등을 합성한 신종 마약) 2만 3900여정을 태국발 국제 우편으로 받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21일과 8월 11일 2차례에 걸쳐, 야바 1만 7800여정을 라면 혹은 건강기능식품에 위장해 라오스발 국제 우편으로 들여온 혐의다. 검찰은 야바 4만 1000여정(21억원 상당)을 압수해 마약류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 검찰은 최근 마약이 담긴 국제 우편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도내 농장으로 보내는 방식의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고액 사망보험금 사기 사건 가해자 61.8%, ‘가족’
1억원 이상의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 사기 사건 가해자는 주로 무직에 50대 이상의 가족 구성원으로, 흉기·약물 또는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10년(’12~’21년)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고액(1억원 이상)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 31건의 주요 특징을 분석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사기 가해자는 배우자가 전체의 44.1%, 부모가 11.8%로 가족이 61.8%를 차지했으며, 내연 관계·지인·채권 관계자도 각각 8.8%였다. 사기 가해자의 직업은 무직·일용직(26.5%), 주부(23.5%), 자영업·서비스업(11.8%) 순이었다. 연령은 60대 이상이 35.5%, 50대 29.0%, 40대 19.4% 등 고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했다. 수법은 흉기·약물 살해(38.7%)가 가장 많았고, 추락사 등 일반 재해사고 위장(22.6%), 차량 추돌 등 교통사고 위장(19.4%)이 뒤를 이었다. 반면 피해자는 50대 이상 평범한 남성으로 자택이나 도로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는 평균 3.4건의 보험 계약에 가입돼 있었고 5건 이상도 22.6%였다. 가입 상품은 종신보험이 전체의 33.7%로 가장 많았으며, 지급 또는 청구된 보험금은 평균 7억 8000만원, 10억원 이상인 경우도 전체의 22.6%에 달했다.
北, 인도서 쌀 1만 톤 수입 추진… “식량난 우려”
북한이 이례적으로 중국이 아닌 제3국인 인도에서 20만 포대에 달하는 쌀 수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최근 또다시 제기되는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이 있는지 주목된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9일 보도했다. 북한이 인도산 쌀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황은 최근 선박 업계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선박 수배 안내문’을 통해 확인됐다. VOA가 입수한 선박 수배 안내문에 따르면, 해당 화주는 9월 25일부터 30일 사이 인도 동부 비샤카파트남(Vizag)항에서 북한 남포로 쌀 1만 톤 운송을 추진 중이다. 쌀은 50kg 포대 단위로 운반되며, 쌀 1만 톤을 50kg씩 분산할 경우 약 20만 포대의 쌀이 운송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최근 몇 개월간 거듭 부각돼 온 식량난에 따른 움직임인지 주목된다고 VOA는 전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달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했다. FAO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확산 통제 조치로 북한 주민들의 식량 안보 취약성은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피해자 중심에 놓고 북한인권 문제 접근하고 경청할 것”
27일 방한한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9일부터 한국 관계자를 비롯납북자가족들, 북한인권단체 등과의 만남을 통해 북한인권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국내 언론들이 보도했다. 살몬 보고관은 이날 오전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서 대북인권단체들과 만나 “피해자를 중심에 놓고 북한인권 문제에 접근하겠다.”며 “이번이 첫 방한인 만큼 여러 단체와 여러 사람을 만나 북한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오는 9월 유엔총회 보고서에도 반영하고, 앞으로도 시민단체와 대화를 경청하며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면담에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과 물망초, 북한인권시민연합, 1969년 KAL기납치피해자가족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등 총 11개 단체가 참석했다. 단체들은 살몬 보고관에게 북한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9월 유엔 총회와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서 북한에 이들의 생사와 소재 등을 밝히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며, 해양수산부 공무원 북한군 사살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 추궁을 해달라고 언급했다.
北, 청년들에게 “자본주의 대결 승리해야 한다” 사상 통제
북한이 28일 ‘청년절’을 맞아 장마당 세대인 청년들에게 자본주의와 대결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전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주체혁명의 계승자’ 제하의 2면 정론에서 “샘물처럼 깨끗한 우리 청년들을 자본주의 독소로 오염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적 책동은 극도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젊은 세대가 향락과 안일만을 추구하고 부패와 타락의 길로 줄달음치고 있는 것이야말로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라며 “사회주의 애국청년의 순결성을 모욕하고 오염시키려는 자본주의 마수와의 대결에서 승리하자.”고 호소했다.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영향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등을 채택해 비사회주의 활동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 영화나 드라마 등을 시청하거나 유포한 혐의로 공개처형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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